韓日의 접근, 감정과 계산-남풍창(08.03.12)

韓日의 접근, 감정과 계산
    (중국 남풍창, 3.12～25, p88～89, 劉柠, 격월간, 요약번역)

2월 25일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이 평양에서 ‘北美 민간 외교의 여정’을 시작한 당일 후쿠다 일본 총리는 한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고, 그 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4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셔틀외교 회복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에 대한 회답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4월 하순 방미 후 일본을 방문하는 것 외에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 짧은 3개월 안에 일본을 두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일본을 중요한 이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감정의 승화

韓日 양국은 체제적인 유사성과 ‘한류(韓流)’ 등 문화 윤활유를 가지고 있어,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첨예하고 통제하기 힘든 中日 관계와 같지 않게 민간의 인적 교류도 더 심도가 있다. 한․일 민간 감정의 승화는 두 명의 인물에게서 볼 수 있다. 일본 아키히토 일왕이 2001년 일본 왕실에 한반도 혈통이 흐르고 있다며 ‘뿌리를 찾는 여행’에 관한 복선을 깔았으나 안타깝게도 2차 대전 이후 한반도 땅을 밟아 볼 기회가 없었다. 일본에서 출생한 이 대통령의 당선은 그에게 기대를 주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본을 주요 방문국가로 꼽았고, “개인적으로 일본에게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월 2일 이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일 양국이 더욱 성숙된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주동적인 반응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감동의 여파를 전달했고, 1964년 ‘한일조약’ 반대에 참여해 옥살이를 한 ‘전과’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성장에 대한 협력 대응

한․일 양국이 이 시기에 상호 추파를 보내고 결합을 모색하는 것을 사실 다음과 같은 배경 때문이다. 한국에게 있어 지난 양대 정권에서 실시한 대북 ‘햇볕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국수주의 정책은 국내 민생을 힘들게 만들었으며, 주변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야기하기도 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깊은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했다. 6자회담에서 가장 ‘고립’되었던 존재였던 일본은 동반자가 필요하다. 납치문제를 경청해주고 협력해 줄 곳이 필요하다. 고이즈미 前 총리가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 곳곳에서 견제를 받게 되었다. 유엔상임이사회 진출 시도가 실패했으니 일본 국민들의 답답함은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양국이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상호 보호하고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만든 것이다.

국제 정치적으로 한․일은 여전히 현재 구도의 제한이 있으며, 서로 도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 함께 살고, 헤어지면 모두 죽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중국이란 요인도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가 미국, 중국에 이은 제3대 무역대상국이다. 일본에게 있어 양국 무역이 2001년 이후 5년간 68%를 성장했지만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이 우선 겨냥하는 곳은 중국이다. 일본의 한국 경제에서의 존재감은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2007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29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는 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이다. 그 밖에 한국은 이미 ASEAN,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했고, 이 대통령 정부 성립 후 중국과의 FTA 협정 체결 의사를 밝혀 일본은 FTA권에서 외곽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기 전에 어떻게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지가 후쿠다 총리의 과제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의 6자회담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해 서울은 북한이 언젠가는 중국 경제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북방의 저렴한 노동력은 사실 한국의 경제 재건에 있어 꼭 필요한 자원이다. 경영의 도를 잘 아는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먼저 북한을 흡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때문에 ‘햇볕정책․경제판’ 카드를 낼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눈을 일본으로 돌릴 것이다. 1월 15일 이 대통령은 정식 취임 전 일본에 특사를 파견 일본의 경제적인 지지를 구했다.

중국을 겨냥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양국 및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에 긍정적인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근 4년간 중단되었던 한․일 EPA(경제협력협정) 협상 재개는 피차의 존재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 지역의 인적, 자금, 물적인 유통을 확대해 역내 양성 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를 EU의 전형인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에 비유하며 희망적으로 보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한․일 셔틀외교 회복은 6자회담 틀 안에 교류의 루트를 하나 더 첨가한 것으로 한․미․일 혹은 한․중․일이라는 두 트라이앵글 간의 협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요소이다.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계산

4월 9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 대통령이 계획대로 4월 중순 방미를 한다면 한나라당의 선거 상황 특히 통합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재결합을 하고 국회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미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승수 총리의 임명이 늦춰지고, 또 다른 장관 내정자들이 사퇴를 하면서 리스크가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 회복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방미를 하지만, 곧 임기가 끝나고 세계 각국 방문에 분주한 부시 美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 방문은 다르다. 우선 양국이 ‘1년에 두 번 정상회담 개최’ 재개 합의를 쉽게 이룰 수 있고, 둘째 한미가 FTA협정을 체결한 것과는 다르게 한일 간에는 아직 중요한 경제 무역 협력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외자 유치 정책은 일본과 맞을 수 있다. 셋째, 이 대통령이 경선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환상의 대개발(대운하 프로젝트)’ 계획은 일본 비즈니스계의 흥미를 유발했다. ‘양적으로는 중국에게 질적으로는 일본’에 밀려 샌드위치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에게 있어 이는 중일과 교류할 수 있는 교량이 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일본이 이렇게 이 대통령의 취임을 중시하는 것은 양자 관계가 물꼬를 튼 것 외에 최근 중․일간의 ‘냉동만두사건’으로 인한 국민정서를 바꾸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냉동만두사건이 지난 1월 말 언론에 의해 폭로되자 중․일 민족감정이 나빠졌다. 그 영향으로 3월 2일 방일 예정이었던 국가질검총국 국장의 일본 방문이 연기되었다. 교도통신은 양국 경찰의 이견으로 일본은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4월 중순 예정이었던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과 10년 만에 재개되는 양국 정상회담 일정 역시 그 영향을 받았다.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방일 후인 5월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중․미․일 협조’로 ‘한국의 지나친 대미․대일 편향’ 전략에 대응하려는 전략적인 생각이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이 점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대비하고 때로는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이번 냉동만두 사건이 양성한 중․일관계 변수는 ‘실용제일’을 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 보수정부에게 있어 사실 한국 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각에 한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이익이 적지 않으면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속성으로 향후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한․일이 경제협력으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중․일관계 위주의 동북아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조건 혹은 평형 요소를 만들 것임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