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상, ‘독도’ ‘센카쿠’ 빠진 학습 지도요강(要綱) 부족하다 인식-산케이신문(08.03.22)

문부상, ‘독도’ ‘센카쿠’ 빠진 학습 지도요강(要綱) 부족하다 인식
(일본 산케이, 3.22, 6면)

문부과학성이 2월에 공표한 새로운 학습 지도요강 개정안에 한국, 중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고유의 영도, 독도와 센카쿠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가 21일의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민주당의 마키 요시오 씨가 “요강에 독도와 센카쿠 제도도 예시해야 한다. 근린 각 국에 대한 배려와 타협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촉구한 데 대해, 토카이 문부상은 “완전히 같은 생각이다”라며 요강의 부족함을 은연중에 인정했다.

또한 나카야마 외무정무관은 “독도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기 있는 외교적 노력을 실시할 것이다. 센카쿠 제도에는 해결해야할 영유권 문제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 견해를 말했다. 다만 “토카이 문부상과 같은 심정”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