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상, 야스쿠니 방문금지 통지 “실효(失效)” 확언-산케이신문(08.03.28)

日 문부과학상, 야스쿠니 방문금지 통지 “실효(失效)” 확언
(일본 산케이, 3.28, 30면 중톱)

점령 중인 1949년에 발표되었던 국공립 초등학교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등을 금지한 문부사무차관 통지를 둘러싸고, 교육위원회 일부에서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오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토카이 문부과학상은 27일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동 통지가 “이미 실효 상태”라고 명언하고 “앞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에토 세이치 씨(자민당)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표명했다.

동 통지에는 어린 학생들이 신사불각 등 종교적 시설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예배목적’의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과, ‘야스쿠니 신사, 호국신사 및 주로 전사자를 기린 신사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다. 이번에 동 항목의 실효를 확실히 언급함으로서 학생들의 야스쿠니신사 방문이나 전사자 추모행사 등 참가의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다.

에토 씨는 “전사자 추모의 중심적 시설인 야스쿠니신사를 학교차원에서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전사자 추모의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알 기회를 빼앗아 온 것은 큰 손실”이라고 지적. 토카이 문부과학상은 “통지는 전후 특수한 상황 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에 야스쿠니 신사 등을 다른 신사와 다른 취급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야스쿠니신사 등 특정 종교적 시설에 대해 비판적인 수업을 하는 데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한 원조나 비판 등에 해당하는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며 “차별적인 취급은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 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