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 개정 찬성 42.5%, 반대 43.1%-요미우리신문(08.04.08)

日 헌법 개정 찬성 42.5%, 반대 43.1%
(일본 요미우리, 4. 8, 1면 중톱)

‘정당의 논의에 기대’ 70%

요미우리신문사가 실시한 헌법에 관한 전국여론조사(면접방식)에 따르면, 현재의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는 42.5%, 개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는 43.1%로, 근소한 차지만 비개정파가 개정파를 앞섰다.

다만 각 정당이 헌법논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71%에 달해,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예로 든 이도 70%를 넘었다. 시행 61주년을 맞는 헌법에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늘었다는 인식은 강한 듯하다.

조사는 3월 15, 16일 연간연속조사 ‘일본인’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헌법 여론조사에서는 1993년 이래 일관되게 개정파가 비개정파를 앞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파가 2007년보다 3.7포인트 줄어든 한편 비개정파가 4.0포인트 늘어 역전되었다.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인 아베 前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임이나 불일치국회에서의 정치 정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파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국제공헌 등 현재의 헌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가 45%로 가장 많았다. 비개정파에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헌법이므로’가 53%로 가장 많았다. 헌법에서 관심이 있는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전쟁포기, 자위대 문제’가 47%로 7년 연속 가장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해서는 ‘재판 문제’가 20%(작년 15%)로 늘어, 재판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정하거나 덧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헌법 조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①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 27% ②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25% ③국가와 지방의 역할 22%의 순으로 답한 이들이 많았고, 딱히 없다는 답은 2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