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범국민위,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 응답결과 발표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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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2004년 가을, 1백만에 이르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각종 의문사의문사건 피해자, 전국 1천여 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이 모여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약칭 과거청산범국민위)’를 설립하였습니다.

   2. 과거청산범국민위는 과거청산관련 법제정과 여러 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과거청산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올바른 과거청산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안)’에서 거론된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들 중 9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과 5개위원회의 기간 만료 후 폐지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이에 18대 총선을 맞이하여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과거청산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분석하였습니다.

   5. 과거청산범국민위가 보낸 공개질의서 응답결과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1> 공개질의서 응답결과
   <별첨2> 공개질의서 응답 후보자 명단
   <별첨3> 18대 총선 후보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
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석행, 이 영, 이창호, 임헌영, 장석춘, 전종훈,
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진관, 최병모, 최 열, 한상렬, 허영춘    

<별첨1>

과거청산 관련 공개질의서 응답결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2008년 3월 15일부터 “18대 총선 후보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604건 발송하여 2008년 4월 5일까지 총 262건의 답신을 받았습니다. 전체 회수율은 43.38%입니다.

   응답률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통합민주당 165명중 77명(46.65%), 한나라당 211명중 19명(9.00%), 민주노동당 113명중 113명(100%), 진보신당 45명중 45명(100%), 무소속 및 기타정당 70명중 8명(11.42%)입니다.

   지난 1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전부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한다는 제안과 5개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기한만료 후 즉각 폐지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43명(92.7%)이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응답한 한나라당후보들 19명 중에서 4명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통폐합 및 기한만료 후 즉각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후보자 243명에게 물은 4-2번 문항, “후보께서는 당선 이후 현재 법적으로 미흡한 각 과거사관련 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입법개혁, 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지지와 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시겠습니까?”에 대해서는 243명 응답자 모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통폐합 및 기한만료 후 즉각 폐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후보자 18명에게 물은 4-1번 문항,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권한 등 법적한계로 인하여 접수된 사건을 12%정도 진실규명 한 상태입니다. 통폐합 안에 찬성하신다면 당연히 현재 미약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예산, 인력, 조사권한등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후보께서 당선된다면 이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등의 입법활동에 앞장서 주시겠습니까?”에 대해선 14명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후보께서는 현재 진실규명결정이 난 사건에 대한 정부권고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진실화해재단 설립, 후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 5번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62명중 98.9%인 259명이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6번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62명 중 262명 전원이 “그렇다”라고 답해 국가가 피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지난 1월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통폐합 및 기한만료 후 즉각 폐지안에 대해선 92.7%에이르는 응답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나타내었고, 그중엔 한나라당 응답자 19명 중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낸 응답자들 대부분은 진실화해위법 개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입법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개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한나라당이 제출한 과거사법 통폐합 및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으로 해석한다면, 여야 간에 과거청산에 관한 의견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응답 중에서도 일방적인 통합이 아니라 진실화해위법 개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후보가 78%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신속한 후속조치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자 거의 전원이 찬성한 것 또한 의미 있는 답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