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한국의 ‘대일본 온건’ 정책 시험해-환구시보(08.04.10)

독도 분쟁, 한국의 ‘대일본 온건’ 정책 시험해
(중국 환구시보, 4.10, 2면 2단, 詹德斌, 서울發, 요약번역)

 

한국 정부는 9일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글에 대해 항의하고, 영토 주장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 일본 후쿠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韓日관계를 구축하는데 공감대를 이룬지 두 달 여 만에 영토분쟁 문제가 불거져 기존의 갈등이 있던 韓日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에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본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 등을 통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 당시 독도영유권, 역사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문제로 인해 韓日관계는 몇 년간 대단히 냉담했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韓日관계 회복과 강화를 선언했고, 韓日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독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입장은 주의력을 비교적 민감하고 단시일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두는 것보다 경제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한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5년간 韓日 양국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이 대통령 취임 후 돌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韓日관계는 언제라도 각종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다시 좌절을 맞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자는 인터뷰에서 “현재 후쿠다정부의 일본 내 지지율이 높지 않다. 판단하건데 차기 일본 정부도 여전히 역사 및 영토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다. 20일 이 통령이 취임 후 일본을 처음 방문하게 된다. 韓日관계의 새로운 시대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