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일, 한·미·일의 연대를 심화하자-마이니치신문(08.04.22)

이 대통령 방일, 한·미·일의 연대를 심화하자
(일본 마이니치, 4.22, 5면, 사설)

후쿠다 총리는 21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총리관저에서 회담하고 북한 핵 포기를 위한 일본, 한국, 미국 3개국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일치했다. 북한 핵계획 신고를 완전하고 정확한 것으로 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대를 추진해주길 바란다.

한·일 양국이 지금 힘을 합쳐야 하는 최대의 과제가 북한 핵문제임은 논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경제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전 정부와는 달리 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는 것을 최중요과제로 들고 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비핵·개방 3000구상’은 이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다.

회담에서도 대통령은 그 구상을 설명하고 총리는 이해를 표했다. 핵 포기가 경제협력의 전제라는 생각은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일본의 기본 방침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두 정상이 북한문제 조기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긴밀 협의에 의견이 일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5월 장기연휴 이후라도 한·미·일의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 한다. 한·미·일의 회담 구조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2003년 이후는 열린 적이 없었다. 구조 부활은 환영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북한에 양보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연대 강화의 구호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양 정상은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의 6월 개시에도 합의하고 양국 관계를 성숙한 파트너십 관계로 확대하는 것을 제창하는 기자회견발표도 실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의 한국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향하는 데 있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과거 문제에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간에는 역사인식문제 외에도 영토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확정 등 갖가지 난문이 있다. 중요한 것은 알력이 생겼을 때에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사태를 관리하는 쌍방의 냉정함이다. ‘성숙한 관계’를 위한 지도력을 두 정상에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