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야말로 미래지향의 한·일 신시대를-닛케이신문(08.04.22)

이번에야말로 미래지향의 한·일 신시대를
(일본 닛케이 4.22, 2면 사설)

‘역사문제가 미래에 대한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래지향의 관계 구축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자세를 높게 평가하고 싶다.

오늘날 한·일의 인적 왕래는 500만 명에 육박해 ‘한류’, ‘일류’를 통한 상호이해는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경제면에서도 한·일의 무역총액은 연간 800억 달러를 넘었다. 각각 제3위의 무역상대국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정치면에서의 상호신뢰 결여가 관계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정상 간의 상호방문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 신시대 구축에 양국이 나선 것을 환영한다.

우려도 있다. 역대 한국정부는 발족 직후에는 한·일 관계 강화를 제창했지만 항상 도중에 노선이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민의 인기가 떨어지면 반일이나 역사인식문제는 정부 부양의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미래지향의 확고한 한·일관계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합의사항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양 정상은 이번에 EPA 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을 6월에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비핵화나 일본인 납치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3국간의 긴밀한 연대를 심화하는 데도 일치했다.

EPA를 둘러싸고는 한국 국내에 신중론도 있다. 무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2007년 한국의 대일적자액은 과거 최대인 약 300억 달러에 달했다. 액정패널 등 한국의 주요수출품 대부분은 일본제 소재나 부품을 이용하고 있다. 무역이 늘면 늘수록 한국의 대일 적자가 늘어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EPA가 무역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에게 있어 무역 불균형의 시정은 중요한 과제다. 소재 및 부품 산업의 한국투자확대책 등과도 관련하여 상호이익으로 이어지도록 EPA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정부를 반일로 만들지 않기 위한 한·일 쌍방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