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 실리주의 지역협력 정상회담서 확인-요미우리신문(08.04.22)

한·일 신시대, 실리주의 지역협력 정상회담서 확인
(일본 요미우리, 4.22, 3면 톱, 마츠나가 정치부, 타케고시, 서울發)

일본, 대북정책 재검토 환영
한국, 경제재건 위해 대립 회피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1일 이루어져 두 정상은 미래를 중시하는 한·일 신시대의 개막을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양국이 협력해야할 분야는 다양해, 한·일협조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역사인식문제 등 관계 심화에는 과제도 많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마치자 일본인 기자단 자리로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했다. 한국의 요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배려였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나 역사인식으로 삐걱거렸던 한·일관계는 아시아 중시의 후쿠다 총리와 실리주의를 제창하는 이 대통령의 등장으로 호전의 기회를 맞았다. 그 영향은 “한·일 최대의 공통 과제인 북한문제”(후쿠다 총리)에서 현저하다.

핵개발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의가 진전되면 북한에 대한 대규모지원이 다음 과제가 된다. 납치문제 진전 없이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일본 정부는 핵개발을 둘러싼 6자회담에서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재고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지금의 일본에 있어 ‘반가운 존재’(외무성 관계자)로 바뀌었다.

양 정상은 또한 지구환경문제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원에서도 협력할 방침을 확인, 한·일신시대를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세계에 공헌하는 지역협력으로 발전시킬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양국관계에는 현안도 많다. 재일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다시 불씨가 되고 있다. 안전보장 면에서도 과제는 많아, 한·미는 이미 안전보장을 포함한 글로벌한 과제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한 반면, 중참 불일치 상황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견 방법인 영구법 제정의 전망도 서지 않은 상태인 일본은 미·일동맹 재건이 현안이 되어 있다.

대기업 CEO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행동원리는 외교에서도 교섭 상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간주하고 체면이나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다. 일본에 기대하는 것인 최중요과제인 한국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되는 실리의 획득이다.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작년 과거 최대인 약 298억 달러에 달했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 등의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관세 철폐 등에서 적자 체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에 여전히 신중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과거처럼 역사문제 등 쓸데없는 대립으로 한·일의 경제관계 발전의 기운을 저해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독도,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현안에서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 고관은 “한·일관계가 (이 대통령의 등장으로) 단숨에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며 속내를 밝힌다. 이 대통령 재임 중인 2010년에는 일본의 한국합병 100주년도 맞이하게 된다. 한·일관계가 정말로 신시대에 접어들 것인지는 이제부터 시험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