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경쟁이 ‘한·일 새 시대’ 추진-신경보(08.04.23)

선의의 경쟁이 ‘한·일 새 시대’ 추진
(중국 신경보, 4.23, A3면 4단, 劉柠)

4월 21일 미국 방문을 끝낸 이명박 대통령이 도쿄를 순방해 후쿠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2개월 이후 양국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빈번한 고위 접촉은 한·일 양국이 급속도록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정상은 역사를 직시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이룬 양국 ‘공동성명’의 내용을 통해 양국관계의 핵심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이념중시’에서 이 대통령의 색채가 농후한 ‘실리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주제로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것은 미국을 핵심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동맹노선을 다시 강화함과 동시에 한·중·일 3국의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본과 동의해 연내에 기타 국제회의와는 독립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전략의 틀 및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재정비 한 후 이 대통령이 외교의 중심을 한·일관계 갱신과 업그레이드에 둔 것은 ‘CEO’ 대통령으로서 국가업무의 중심을 경제 분야로 이행하는 것과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노 전 대통령 정부의 대외정책, 영토분쟁 및 역사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와 한·일관계는 침체되었고, 상당히 추진되었던 경제연대협정(EPA) 협상 역시 4년간 중단되었다. 그 동안 북핵위기가 발생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되었다. 또한 북핵문제 및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각자 다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 의제 설정이 잘못 정해져 정책적으로 상당한 온도 편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간 관계의 손실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양국 국민들이 정치가들의 외교 실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관계 회복에 반하는 에너지가 쌓여왔다. 양국 관계가 상당히 긴장된 시기라 해도 ‘한류(韓流)’와 ‘화해무드’가 지속되었고, 정부가 교체되면서 양국관계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모아진 민간의 힘이 극히 짧은 시기 안에 촉매제가 되어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활발해지게 되었다.

사실 한·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0여년전에 시작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학습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1997년을 전후로 한국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담하게 일련의 실질적인 사회 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것을 본 일본은 먼 유럽과 미국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이웃에도 배울 것이 있는 대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식층에서는 ‘Look Korean’ 열풍이 불었고, ‘한류’는 이런 주류 사회 동향의 표현일 뿐이다. 한순간 한국 국가 파일관리 시스템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본이 참조하고 모방하는 좌표가 되었으며, 평화와 선의에 입각한 경쟁 메커니즘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다. 오늘날 양국간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은 사실 이러한 선의의 경쟁메커니즘이 발전된 결과이다.

오늘날 한·일 간에 전개되고 있는 선의의 경쟁은 실질적으로 평화적인 것이며 민중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