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9일(화)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적철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관련해 언급했다. 요지는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과거사청산위원회 분들이 과거정부에서 주로 인명됐다며 친일인명편찬사업을 이념과 정권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는 듯한발언도 했다.
한일 간 관계는 양국 간의 관계이고, 역사다. 일본의 사과문제는 일본이 알아서 하라고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역사의식의 부재이다. 그리고 일본을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한일 간의 문제는 이어져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 신사참배, 한일 과거사에 대한 사과 문제도 그렇다. 이런 것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는 발언이나, 일본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
친일공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도 친일인명사전 문제는 그야말로 잘 모르는 친일 인사들의 행적에 대해 규정하는 인명사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인명사전에 친일행각을 한 사람을 수록하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당 서정주 선생을 예로 들었다. 친일 행적은 행적이고 그 이후에 미당 선생이 한국 문단에 남긴 족적은 족적인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그야말로 친일행각을 한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일본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의 관점에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발언과 처신이 온당한지 숙고해야 할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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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김충조 최고위원
송화봉송과정에서 보여진 중국유학생들의 행태와 중국정부의 자세는 중국이 왜곡된 민족주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길이 확립해야할 민족정기마저 회멸시키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어저께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4700여명의 친일인사명단을 발표했다. 이것은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의를 받아서 8월 달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저는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술한 자료가 아니라 과거의 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인물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내일의 방향을 얻어야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반경, 사상반경을 확보할 것인가도 여기에서 이정표를 발견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작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치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망각의 장속에서 우리가 일본을 용서한 것인 냥 하는 국민들이 착각하게 해서 국민화합이라는 언사를 내걸어서 이 작업의 위대한 성과를 무색케 하는 발언을 했다. 실용주의통치를 내세우지만 그러한 것들이 역사적 가치마저 외면하고 회멸시켜서는 그러한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해야한다.
2008년 4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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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30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감사원은 코드감사를 그만둬라
대통령이 친일명단 발표와 관련해서 과거사위원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날 약속이나 한 듯이 감사원이 정부위원회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일진상규명 흡집내기에 감사원이 앞장선 것이다. 주문 제작형, 맞춤형 감사다.
이 정권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상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기업 사장과 임원 퇴출 압박을 시작하자 감사원은 이른바몰아내가 특검으로 화답했다.
혁신도시 사업을 도마위에 올리자 창고에 갇혀있던 혁신도시 내부 실태보고서를 유출해서 혁신도시 추진계획을 난도질 했다. 1월 10일에는 남북협력기금 전면 감사 계획 발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남북관계에 흠집을 내겠다는 이 정권의 첨병을 자처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이 잡듯이 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던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와서 특별감사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기를 펴주기 위한 코드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다.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을 위한 코드감사를 지속한다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가 정권 줄서기에 나설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할 것이다.
2008년 4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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