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의 차세대 미사일 방위 다(多)탄두 도입, 일본이 승인-요미우리신문(08.05.03)

미일의 차세대 미사일 방위 다(多)탄두 도입, 일본이 승인
(일본 요미우리, 5. 3, 1면 톱)

미일 양 정부가 공동개발중인 해상배치형 미사일 방위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에 관해, 탄두가 복수로 나누어지는 다탄두의 도입을 일본이 승인했다는 사실이 미일관계자에 의해 2일 밝혀졌다. 다탄두형 요격미사일은, 러시아나 중국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 빠른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007년 5월, 미사일의 다탄두형 변경 조건으로 일본의 동의를 들은바 있다. 이번 동의로 미국에 의한 다탄두형 미사일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전하게 된다.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의 다탄두화는 러시아나 중국이 다탄두의 대륙간 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항하여 미국이 2006년경부터 검토를 시작했다.

다만 다탄두형의 개발을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일본이 자금 면에서 추가부담을 지게 될 일은 당분간은 없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탄두형 개량 시스템의 공동개발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미국의 방침전환을 승인하고 사무 차원에서 전달했다. 일본으로서도 앞으로 “안전보장 정세 변화에 따라(방위성 간부)” 단(單)탄두형에서 다(多)탄두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경우도 고려했다.

SM3블록ⅡA는 이미 일본 이지스함에도 배치되어 있는 SM3블록ⅠA에 비해 방위범위가 약 2배인 1000km 정도로 확대,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 새로운 다탄두형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미일이 공동 개발한 기술 등이 응용되는 경우도 예상되어, 미국 정부는 ‘SM3블록ⅡB’라고 부르고 있다.

미일공동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미국에 의한 차세대형 요격미사일의 다탄두화가 실현되어도, 우선 상층 공역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거기서 실패한 것을 지상발사형 PAC3로 떨어뜨린다는 구도에 변함은 없다. 요격의 정밀도나 방위범위는 이미 현재의 공동개발로 극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그래도 공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사일 방위(MD)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자면, 새로운 기술 개발은 미국에 있어 당연한 흐름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 보유국에 둘러싸인 일본도 이 흐름과 무연하지는 않다.

다만 일본은 원래 동의를 주저했다. 다탄두형의 개발 완료기한이나 개발비가 정해지지 않아 ‘단탄두형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재의 미일공동개발에 지장에 생기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방위성 간부)’고 한다. MD의 역할이나 능력,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국민에게 충분히 녹아들지 않은 것도 적극적으로 신기술 공동개발에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다. MD에 관한 미일협력은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이 일본에 기술이나 운용 면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 때마다 국민에게 설명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