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 중학교 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령’ 명기 방침-마이니치신문(08.05.19)

일본 문부성, 중학교 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령’ 명기 방침
(일본 마이니치, 5.19, 26면 중톱)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있는 독도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중학교의 신 학습지도요령(2012년도 완전실시)의 해설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 명기할 방침을 굳혔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회사는 해설서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편집하고 있어, 학습 현장의 지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듯하다.

해설서는 지도요강 개정에 맞춰 문과성이 편집한다. 초․중․고의 각 교과 별로 작성하여 지도요강 내용을 보충한다. 중학교 분은 7월까지 발표할 예정.

이제까지의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강이나 해설서에는 북방영토에 대해 언급한 기술은 있었지만 한일관계에 대한 배려 등에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은 없었다. 이 때문에 교과서회사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었다.

독도의 기술에 대해서는 2005년,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과상(당시)이 “지도요강에 명기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답변. 문과성은 검토를 거듭해왔으나 신 지도요강안의 공표는 올해 2월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시기 등과 겹치는 점도 있어 지도요강에 기술하는 것을 보류해 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