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령’ 지도요령해설서 한일관계에 잔파도-닛케이신문(08.05.20)

‘독도는 일본령’ 지도요령해설서 한일관계에 잔파도
(일본 닛케이, 5.20, 2면)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항의, 불씨 피어나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관계에 잔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차기학습지도요강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결정한 것이 발단으로,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9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에게 항의, 대립의 불씨가 되살아 날 가능성도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19일 ‘영토문제에 관한 기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의 문언을 7월까지 협의할 방침으로 외무성은 그때까지 조용히 지켜볼 자세다.

2월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는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래지향’ 관계를 발표하기 위해 한국측이 구태여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측은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야부나카 외무차관)는 생각이지만 실제로 명기할지 여부와 한국여론동향에 따라 재차 정치문제화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