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교과서 개정 소식 한국을 격노하게 해-환구시보(08.05.20)

일본 역사교과서 개정 소식 한국을 격노하게 해
(중국 환구시보, 5.20, 3면 3단, 王軼峰&喬生&詹德斌, 일본&서울發, 요약번역)

‘독도 영유권’ 확인하려해 한국의 비난 유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개정 역사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9일 오전 한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설명을 요구했고, 한국 전역은 이에 분노를 표했다.

한국 여론 들끓어

이명박 대통령 방일 후 한국 웹사이트에는 “한국이 독도 주권을 일본에 이양했다”라는 말이 무성하게 퍼졌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여론이 들끓었다. 유명환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미래를 향한 관계 의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도의 진상을 확인한 후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는 언론 보도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본국에 유 장관이 밝힌 한국의 입장을 즉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의문을 던지며 이 대통령이 대일 치욕 외교를 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방일에서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일본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본과 역사문제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는 치욕외교와 무능한 외교가 유발한 도발로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양국관계 언제라도 좌절될 수 있어

한국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 차재복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말을 하면 한다. 이번 사건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일 정책이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시험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 시민단체 ‘평화만들기’의 김승국 대표 역시 “일본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공식화하려고 준비했다. 이 대통령 정부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늘 분쟁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로부터 ‘면죄부’를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한국이 별일 아니라고 본다면 일본이 볼 때는 첫 단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문제연구 전문가 겅신(庚欣) 연구원은 “일본은 북방 4개 섬, 댜오위다오(釣魚島), 독도 분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 영토 등 중대한 주권 분쟁과 관련 일본 정계와 민간의 주장이 양자관계의 변화로 인해 가볍게 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토분쟁이 한일 관계에 가로 놓인 큰 장애가 되어 양국관계는 여러 돌발적인 문제로 인해 또 다시 좌절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