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영구법 관련, 여당 23일 첫 회합-가을 국회 제출 염두에-닛케이신문(08.05.21)

日 자위대 영구법 관련, 여당 23일 첫 회합-가을 국회 제출 염두에
(일본 닛케이, 5.21, 2면)

자민당의 야마사키 타쿠 외교조정회장과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외교안전보장조사회장은 20일 국회 내에서 회담하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영구법(일반법)에 관한 여당 프로젝트 팀의 첫 회합을 23일에 개최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번 국회에 법안 제출을 하지는 않지만 가을의 임시국회시 제출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여당 팀의 좌장에는 야마사키 회장이 취임한다. 야마사키 회장은 6월 15일까지 이번 국회회기 중에 영구법의 골격이나 요강을 정리하여 가을 임시국회 제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공명당 측에는 신중론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곡절도 예상된다.

여당 팀은 2월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어선충돌사고가 발생, 공명당이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하여 설치를 연기했다. 이번 국회 법안 제출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거기서 중단되었다.

다만 인도양 해상자위대에 의한 급유활동 특별조치법은 2009년 1월 15일에 기한 만료를 맞게 된다. 활동을 연장하려면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여야당의 대결법안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영구법이라면 민주당의 이해도 얻기 쉽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