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사회와 불통하는 청와대 인사

민족문제연구소

  이명박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와 인사 난맥상은 정권초기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볼 수없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초래하였다.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두 차례나 공개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그러나 이 날 공개한 대운하 사업 폐기, 쇠고기 대책, 인사쇄신 등은 그 질적 내용은 차치하고 진정성에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우선 부적절한 인사를 계속 강행하는 데서 쉽게 드러난다. 그간 이명박정부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 관련 기관에는 언론특보 출신, 통일 관련 기관에는 반통일적 인사, 역사 관련 위원회에는 과거사청산 반대론자 등 기관의 설립 목적과 지향에 배치되는 정반대성향의 인물만 고집하는 폐쇄적이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고수해왔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을 내정한 사실은 기존의 인사정책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절히 시인한 대통령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비서관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어렵게 부활되는 이 자리에 하필 다수 시민단체와 대극에 서있는 인물을 기용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다시금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철학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민사회비서관은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우리 사회의 제3섹터로 자리 잡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위상을 인정하면서 단체를 통해 수렴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 매우 비중 있는 직책이다.

 그러나 홍진표 사무총장이 보여 온 그간의 행보는 적임자와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가 비록 시민운동에 몸담고 있다고는 하나 그와 그가 속한 단체가 일관되게 극우적 행태를 보여 온데 비추어, 시민사회의 여론을 균형 있게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중재자로서 거중조정 역할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이고 편협한 극우세력 대변자의 기능에 충실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00분 토론’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그의 역사인식은 역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립운동가나 친일파에 대한 인식 나아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그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못 궁금해지는 한편으로,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진심은 인사로 표출된다. 진실로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을 섬기려고 한다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비서관 인선을 재고하고, 신중을 기해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기를 촉구한다

200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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