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후손 재산환수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 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송씨가 인천의 토지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다 ‘친일반민족특별법’으로 소송이 정지되자, 헌재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서 기각결 정이 이뤄진..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