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