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 300자 서평_ 전국 역사 교사 및 역사학자들이 뉴라이트의 위험한 주장과 그들이 출간한 위험한 교과서,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 요구와 압박에 맞서 성명서를 내걸었다. 그리고 오늘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뉴라이트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자학사관,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과 박정희 띄우기 주장에 대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꼼꼼히 짚어내고 있다. 역사 교과서조차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뉴라이트의 위험한 역사 인식과 주장에 대해 이제는 국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 책 소개

“뉴라이트의 위험한 주장, 그리고 위험한 교과서”

2005년 1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훈, 국민윤리학과 교수 박효종 등이 중심이 되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걸고 ‘교과서포럼’이란 뉴라이트 단체를 만들었다. 교과서포럼은 경제 교과서 등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그들은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가 “민중민족주의 관점에 서 있는 좌파 교과서”일 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학사관”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통의 관점, 반공반북적 관점, 식민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이하, 뉴라이트 교과서)를 출간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펴낸 저자들의 약력을 보면 한국사 전공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한국사 전공자만이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자도 아닌 그들이 역사 교과서에 문제 제기를 하다못해 ‘교과서’란 이름을 붙여 책을 펴내고 ‘대안’이라 주장하는 것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심이 든다.

실제로 뉴라이트 교과서는 사실 서술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매몰되어 식민사관의 부활을 기도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순리이고 북한은 한국사의 보론으로 취급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역사적 사실의 오류

“서재필이 추방된 후 윤치호가 회장이 되어 1898년 3월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60쪽)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재필이 출국한 것은 5월이다. 다만 3월에 있었던 만민공동회 계획에는 서재필도 참여하였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때 독립협회 회장은 이완용이었고, 그가 전라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탈한 이후에야 부회장 윤치호가 회장 대리로서 독립협회를 이끌었다. 윤치호가 정식으로 회장이 된 것은 8월 28일의 일이다.(…)이승만이 내각제 정부를 수립하고 고종의 양위를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그는 의회와 성격이 비슷했던 중추원에서 박영효를 대신으로 추천하고, 실제로 반란을 모의하던 박영효 세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_본문 74-75쪽

위와 같은 사실 오류는 뉴라이트 교과서 곳곳에서 나타나며, 책을 집필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오류를 넘어서는 것들도 많다. 이는 한국사 전공자가 아닌 경제학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자들만 집필에 참여하여 역사학계의 충분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매몰된 서술

일제가 공업화 추진에 따라 부족한 식량을 우리나라에서 착취하려고 산미증식계획을 1920년부터 15년간 추진하면서 증산량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미곡 수탈만은 목표한 대로 수행함으로써 농촌 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는 기존 교과서 서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착취’ 또는 ‘수탈’의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은 강포한 외래 권력이 쌀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쌀이 일본으로 넘어간 경로는 ‘수출’이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식민지 시기의 역사적 의의를 근대적 소유권 제도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이영훈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신화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부분이다. 정신대는 노동을 착취하고 군 위안부는 성을 착취하는 것으로, 둘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국사 교과서가 정신대와 군 위안부를 동일시하는 집단기억을 형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MBC <100분 토론>에 과거 청산에 반대하는 입장의 패널로 나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가 조선 처녀를 군 위안부로 나서게 만들었을 뿐 총독부가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등 한국 민간인의 책임을 운운하고, 군 위안부 성 매매를 한국전쟁 이후의 미군 위안부 문제와 동일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_본문 56쪽

근현대사 연구에서 민족이라는 관점을 배제하면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반민족적 행위자가 아니라, 단지 식민지 시대에 두 문명의 융합 과정에서 차별과 원심력보다 동화와 구심력의 논리를 조금 더 많이 적용한 사람들일 뿐이다. 따라서 그 제도에 적응하고 훈련받은 인적자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대 공신이 된다. 그리고 겨우 11살, 14살에 취업사기로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간 소녀들은 ‘자발적’ 군 위안부가 된다. 결국 뉴라이트 역사 인식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반민족적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개념이 설 곳을 잃게 한다.

독재의 미화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미화된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주한 미군의 감축 움직임, 1972년 미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사실 이 부분은 이 책의 수많은 오류 중 하나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9년에 와서야 국교를 수립했다), 일본과 중국의 국교 수립 등 “한국을 둘러싼 군사 안보와 국제 정세의 중대한 변화를 맞아 박정희는 자주국방 체제를 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필요”했고, 박정희는 이미 1972년 5~9월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책은 박정희가 10월 유신이라는 정변을 일으킨 후, “자신에게 집중된 행정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미화하기에 이른다.

 _본문 16쪽

교과서포럼의 관심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탄생과 그 이후의 경제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이승만과 박정희, 나아가 많은 기업인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발간한 뉴라이트 교과서에는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빠져 있다. 그들에 따르면,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확보 투쟁은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유리한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촌의 집단행동이 사회적 물의”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한 인식

헌법을 유난히 강조하는 교과서포럼은, 38선 또는 정전선 이북 지역까지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사의 보론으로 전락시키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북한에 대한 그들의 기본 인식은 “1946년 2월 일제가 제정한 모든 법률과 기구를 폐기해버림으로써 곧바로 문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식민지 시기는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였는데, 그 시대의 법률과 기구를 폐기해버렸으니, 어찌 문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그 이후의 북한에 대한 서술은 보나마나이다. 분단 책임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전가시키는 것(사실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이 내세운 가중 중요한 근거인 ‘스탈린의 지령’은 사료 오독이며, 다른 근거들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은 말할 것도 없고, 흡수통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_본문 19쪽

그들에게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과보다는 남북정상의 합의문이 남한에서 벌어진 ‘체제 논쟁’의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남북 화해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교류의 성과보다는 북한이 ‘집단생산과 집단분배’의 경제 체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인권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나 북한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역사 교과서가 올바른 비판 정신, 평화와 인권 등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면, 분명 뉴라이트 교과서는 그러한 대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남북 이념 대결을 조장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편입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역사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뿐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을 위하여”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전파하는 도구로 교과서를 활용한 이래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교과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당대사 서술은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서술이 관행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런데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생기고 검정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대한 서술이 편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영삼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은 마치 원형경기장에 들어선 사자처럼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그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를 덮고 광적인 우상화 작업에 나선 것”, “현 정권의 힘 있는 사람이 4개 출판사에 현 정부의 치적을 기술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청와대 비서실장과 교육부총리의 야심작” 등 막말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6년 후, 현 정권의 힘 있는 사람이 나서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의 첫 과학교육기술부 장관이 취임 100일도 안 돼, “우리의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이 다소 좌향좌돼 있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근현대사가 폄하되지 않도록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언명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이라는 핑계를 대며, 교과서 집필자 개인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하고, 교과서 채택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특정 교과서 채택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했다. 교과서의 집필과 수정은 교과서 검인정제도 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런 제도는 물론이고 교육의 중립성마저 무시한 채 막바로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은 수준 이하의 DVD를 학교 현장에 뿌려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에서는 1970년대 성행했던 반공 만화의 속편 같은 만화책이 재향군인회의 이름으로 학교에 뿌려졌다.

이렇듯 교과서포럼을 비롯한 뉴라이트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거나 사실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장려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앞세운 비틀린 역사 인식을 담아 책으로 펴내고는 ‘대안’ 교과서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이 일본 새역모(‘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쇼사 교과서와 매우 흡사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 최윤재(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는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안 교과서의 저자들은 근현대사를 사실(史實)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역사를 기술했다고 주장한다. 그 출발점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재’이다. 바로 이 현재를 있게 한 원인으로서 ‘과거’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5·16과 박정희가 있고,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이 있으며, 구한말 개화파와 일제 식민 지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을 있게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흔히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역사를 올바로 보는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실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모두가 후일의 원인이라고 단정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대안 교과서처럼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대한민국조차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건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앞의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현재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현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을 입버릇처럼 되뇌인다. 그리고 모든 것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교과서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안달이다. 미래 지향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담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학자들과 교사들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다.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수많은 진실들이,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걸맞은 역사 해석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왜곡되고 재단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엉뚱하게 쓰이는 일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시민 사회의 영역에까지 진출해서 왜곡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덕분에 우리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비판과 연구가 뒤따랐다. 지금의 검정제도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의 작은 성과이다.

역사학이란 다양한 사실들을 인과적으로, 시간적으로 종합 서술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문과학적 가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욕망과 이익 추구가 충돌하는 공간이다. 누군가의 사소한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 피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역사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자신의 역사관―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기초 위에서 재구성한다. 그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엄밀한 사실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인과의 사슬 위에서 인간이 추구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과연 그에 합당한 역사 서술과 역사 인식을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주장은 너무나 위험하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위험한 주장에 맞닥뜨려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역사 교육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렀다.

∴ 본문 속으로

실제로 일본의 극우 역사학자들은 뉴라이트 교과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 한국에서도 그런 책이 나오는데 왜 일본 교과서를 왜곡이라고 하느냐는 반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교과서를 만들든지 한국 측에서 그것을 비판할 여지가 많이 좁아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본의 우익들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책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서울 특파원은 이 책을 극찬하면서 현행 교과서를 “좌익민중사관”, “한국판 자학사관”으로 매도하고 “당연한 교과서 만들기에 바야흐로 서로 고생하고 있다.”(<당연한 교과서>, 《산케이 신문》, 2008. 4. 1)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필자가 ‘진보적 역사학자’이기 때문일까.

_본문 92-93쪽 중에서

뉴라이트 교과서는 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략하게 쓰고 있으며, 심지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는 ‘테러 활동’이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참고로 말하면, 역사학계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의열투쟁’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김구의 남북협상과 관련해서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를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김구에 대한 서술이 인색한 것은 아마도 김구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 듯하다. 하지만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곤경에 처하고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임정을 떠났을 때, 임정을 굳게 지킨 인물이다.

_본문 131쪽 중에서

대한상의의 분석안은 1945년 8ㆍ15해방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여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절대적 기아로부터의 구원”, “생명줄”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주체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은 외세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서술되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어떤지조차 따져보지도 않은 채 삭제를 요구하고,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한 남북정상회담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존재 유무가 확실치도 않은 핵무기를 가지고 시비를 건다. 반면 5ㆍ16쿠데타의 정당성을 운운하며 농민, 노동자의 땀방울과 희생은 무시한 채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 성장을 과장되게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는 고용감소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을 하면 빈곤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몽상적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실제 현실은 도외시하면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재벌 오너 경영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파한다.

_본문 239-240쪽 중에서

∴ 차례

책을 펴내며 4 

1부│뉴라이트 교과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새 정권과 역사 교과서 흔들기_이신철

2부│뉴라이트 교과서의 주역과 역사 인식
  2. 교과서포럼의 실체와 의도_주진오
  3.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_박귀미

3부│뉴라이트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4. ‘뉴라이트’의 식민사관 부활 프로젝트: 근대 초기 서술의 문제점_주진오
  5. 식민지 근대화론에 매몰된 식민지 시기 서술_박찬승
  6. ‘대안 교과서’의 난감한 역설: 교과서포럼 저, 《대안 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의 현대사 서술_
   홍석률
  7. 뉴라이트 교과서의 친일문제 인식과 문제점_박한용
  8. 뉴라이트 교과서의 북한 현대사 인식_이신철
  9. 대안 교과서의 조건과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_김종훈
  10. 뉴라이트판 역사책의 민족관ㆍ국가관ㆍ인간관ㆍ가치관: 헌법정신에 반하는 자해사관과 왜곡에 
   노출된 한국인상의 자멸적 대한민국론_홍윤기

4부│쉽게 풀어보는 뉴라이트 교과서의 문제점  

부록│관련 자료와 관련 글

∴ 저자 소개

역사교육연대회의
2006년 교과서포럼의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 등장한 후,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은이(가나다순)

김종훈_ 강남중학교 교사.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박귀미_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역사 교사. 한국근현대사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박찬승_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한용_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성 프란치스코대학 인문학 강좌 교수.
오종록_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이신철_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주진오_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홍석률_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홍윤기_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