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

[역사학자 시국선언문]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었는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의와 억압에 항거한 죽음은 항상 그 원인 제공자에게 되돌아갔다. 민영환의 자결은 전국적인 반일 시위를, 고종과 순종의 죽음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을, 김주열의 죽음은 1960년 4월 혁명을,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운동의 부활을, 1980년 광주 민중의 죽음은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을 거쳐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2008년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학자들은 민의를 거스르고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꼭 일 년이 지난 지금,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실 하에 극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급기야 지난 1월에는 용산 철거민농성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 탄압과 이에 편승한 기업들의 횡포로 화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마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항의에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촛불 집회 관련자와 ‘미네르바’를 구속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하여 YTN·KBS 사장 경질과 MBC 피디 강압 수사 등을 강행해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식민지배와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 또한 민족의 정통성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설립한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려 하거나 그 의미를 부정하려 한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독재정권하의 학살·고문·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작년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역사학계의 지배적 견해와 교과서 필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을 강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구시대적 대북정책으로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의 결실을 부정하고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도 이에 뒤질세라 개성공단 폐쇄위협과 핵실험을 감행했고,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언했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금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국민은 전쟁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지식인, 종교인, 사회원로, 시민단체, 대학생, 청소년 등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만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나라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해 그 진실과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라.

2. 규제 완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구실 하에 소수 기득권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빈민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강구하라.

3.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 기도를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4. 민족 공멸을 초래할 대북 대결 정책 기조를 포기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2009년 6월 9일

강민철(가톨릭대 국사학과 석사과정) 강성호(순천대 사학전공) 강정구(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혜경(숙명여대 교수) 강호선(서울대국사학과 강사) 고동환(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현아(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구도영(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구산우(창원대 사학과) 권내현(고려대 교수) 권오수(동국대 강사) 권오영(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기광서(조선대 교수) 김경란(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열(광운대 교수) 김기섭 김기흥(건국대 사학과 교수) 김남윤(역사학연구소) 김덕진(광주교대 사회교육과) 김도형(연세대 사학과) 김도훈(국민대 강사) 김동진(교원대 강사) 김동철(부산대 사학과) 김민석(한양대 박사과정) 김민철(경희대 강사) 김백철(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보영(한양대 강사) 김선경(역사학연구소) 김선호(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김성보(연세대 사학과) 김성철(동국대 불교학과) 김수연(이화여대 강사) 김수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김순덕(역사학연구소) 김순자(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김승렬(경상대학교 사학과) 김승은(서일대 강사) 김승태(민족문제연구소) 김승환(충북대 국문학)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연희(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김영미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김영미(이화여대 사학과) 김우철(한중대) 김웅호(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익한(명지대 교수) 김인식(중앙대 교수) 김인호(광운대 교양학부) 김인호(동의대 교수) 김재웅(고려대학교 박사수료)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종은(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회원) 김종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준형(경상대 역사교육과) 김지연(건국대 박사과정) 김지영(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박사과정) 김지형(한양대 사학과 강사) 김진영(경희대 박사과정) 김창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수(서울시립대 박사과정) 김창회(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 김태영(경희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태우(서울대 강사) 김한종(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항기(동국대 석사과정) 김현숙(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훈식(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부교수) 나희라(진주산업대) 남기현(성균관대하교 사학과 박사과정) 남무희(국민대학교) 남지대(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노영기(조선대 강사) 도면회(대전대학교 교수) 도현철(연세대 사학과) 동선희(민족문제연구소) 라정숙(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류승렬(강원대학교 교수) 류승주(한양대 강사) 류시현(고려대 연구교수) 류현희(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회원) 문용식(가천의과학대학교 강사) 박광명(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박광종(민족문제연구소)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박성준(서울대 규장각 선임연구원) 박수정(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수현(명지대 강사) 박수현(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원홍(고려대학교) 박윤선(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박은애(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은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정애(상명대 강사) 박종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박종진(숙명여대 교수) 박준성(역사학연구소) 박찬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박찬흥(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박한용(성프란치스코대학 교수)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박호성(서강대 정외과) 박  환(수원대 교수) 반병률(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배석만 배은아(이화여자대학교) 백승철(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백영미(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서명일(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서인원 송규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송수환 송양섭(충남대 국사학과 조교수) 송용덕(서울대학교 강사) 송웅섭(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송주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송찬섭(한국방송통신대) 신동하(동덕여대 국사학과) 신순철(원광대학교 사학과) 신안식(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신용옥(역사학연구소) 신주백(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심승구(한체대 교양학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심재욱(동국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안자코유카(리츠메이칸대) 양명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양상현(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양선비(서울대학교 대학원) 양정심(성균관대) 여순주(민족문제연구소) 연정은(성균관대) 염정섭(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예대열(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오대록(독립기념관 연구원) 오미일(부산대) 오보경(충남대 석사수료) 오수창(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연숙(규장각연구원) 오영교(연세대 역사문화학과)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오제연(서울대 강사) 오항녕(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임연구원) 옥나영(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왕현종(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위은숙 유경순(역사학연구소) 윤대원(역사학연구소) 윤성재(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윤용출(부산대 역사교육과) 윤종일(서일대 교수) 윤혜영(한성대) 윤휘탁(한경대 교수) 은정태(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윤희면(전남대 역사교육과) 이경구(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이경란(고려대 한국사학과) 이규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규철(가톨릭대 강사) 이규태(역사학자) 이기훈(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이동인(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장) 이동헌(한양대 강사) 이명숙(경희대 강사) 이민정(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병례(성균관대) 이병휴(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 이삼성(한림대 정외과) 이상의(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선아(성균관대) 이세영(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영호(인하대 교수) 이요한(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용기(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이욱(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이윤갑(계명대 사학과) 이이화(역사학자) 이익주(서울시립대 교수) 이임하(역사학연구소) 이정빈(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연구원) 이정선(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정신(한남대 사학과) 이정은(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이종범(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이종서(울산대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이진한(고려대 한구사학과) 이창언(역사학연구소) 이태훈(연세대학교 강사) 이현숙(건국대 강사) 이현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혜영(이화여대 강사) 이효형 임나영(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대식(역사학자) 임병훈(경북대학교 사학과) 임성모(연세대 사학과 교수) 임송자(성균관대) 장동표(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장석흥(국민대 교수) 장신(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전길수(서울대학교 대학원) 전명혁(역사학연구소) 전세영(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전영욱(서울시립대학교 석사수료) 전현수(경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정동준(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정동훈(서울대 대학원) 정미성(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정숭교(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정연태(가톨릭대학교 국사학 교수) 정요근(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원주(한국학중앙연구원 통합과정수료) 정진숙(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진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정진영(안동대 사학과 교수) 정창현(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정태헌(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혜정(숙명여대 강사) 조경철(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규태(한성대 교수) 조명근(고려대 강사) 조미은(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세열(경희대 겸임교수) 조원래(순천대) 조재곤(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회원) 조준희(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형렬(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주보돈(경북대 사학과) 주진오(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 지원구 진상원 차선혜(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차인배(동국대학교 강사) 채웅석(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규진(역사학연구소) 최기영(서강대 사학과) 최재성(성균관대 강사) 최병택(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상훈(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최선웅(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최연식(목포대학교 조교수) 최윤오(연세대 사학과) 최은진(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최정은(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과정) 하일식(연세대 사학과 교수) 하아랑(서울대학교 대학원) 하종문(한신대 일본지역학과) 한규무(광주대 교수) 한모니까(가톨릭대 강사) 한봉석(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한상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상권(덕성여대 교수) 한성민(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 한승훈(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한시준(단국대 역사학과) 한영화(성균관대 박사수료) 한운석(고려대) 한진금(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철호(동국대 교수) 한혜인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허수(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허태용(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홍동현(연세대 사학과 박사수료) 홍문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홍석률(성신여대 부교수) 홍순민(명지대 교수) 홍영의(숙명여대) 홍정완(연세대 강사) 황민호(숭실대 교수)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사학과 박사수료)

* 6.9 서명 추가명단
강효숙 김유선(성균관대학과 사학과 석사과정) 박정신(숭실대학교 교수) 박진태(대진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갑수(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수현(숭실대 사학과 석사과정) 이강한(인하대 BK사업단 박사후연구원) 이경희(인하대 박사과정)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교수) 이송희(신라대학) 이승민(가톨릭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이정민(서울대 국사학과 강사) 이지원(대림대학 교수)  이현진(국민대 연구교수) 이혜옥(외대강사, 충북대 우암연구소 연구원) 정성일(광주여대 부교수)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정학수(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원) 주강현(제주대 석좌교수) 최원규(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명기(명지대 사학과 교수) 허홍범(경기문화연구소 연구원) 홍영기(순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