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임정폄훼 ‘건국60년’ 책자 슬며시 수정

민족문제연구소

지난해 10월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법통을 무시한 ‘건국 60년’ 홍보책자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배포해 말썽을 빚은 문화부가 최근 장관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배포서적을 전량 수거하고 내용 수정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아래는 <문화부 발간 ‘건국 60년’ 홍보책자 수정 내용>을 보도한 광복회보의 내용이다.

<문화부 발간 ‘건국 60년’ 홍보책자 수정 내용>

[원본]

…(중략)…물론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주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 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母胎)는 미군정기(1945~48)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하략)…

[수정안]

…(중략)…아울러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이념으로 설정했듯이 민주공화제는 제헌헌법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었다.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고 선언했고, 현재의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는 등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가야 할 역사적 유산이다. 대일항쟁기에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임시정부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과 광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