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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9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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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양질서와 한일양국의 대응행태에서 비롯












독도뉴스 김점구 기자














..97년판 방위백서가 발표된지 2달 후인 9월 17일에 일본 자민당, 사민당, 사키가케 여3당은 정책의장 협의회를 열고 1965년에 체결되어 동해의 어업질서로 자리잡힌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한국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해야 하는 경제위기 상태였고,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국의 금융위기와 대선을 앞둔 혼란스런 정세는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에게 좋은 기회였고 일본은 이를 적절히 활용했다. 당시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독도를, 우리 정부는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의 울릉도 기점 주장은 독도 기점으로 전환된 2006년..<기사 발췌>










일본이 97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포함한 까닭(독도뉴스,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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