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친일인물 서훈취소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보훈처는 지난 11월 11일과 15일 두 차례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20인 중 19인에 대한 서훈 취소 의견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보훈처는 11월 23일 상훈법 제8조에 의거 이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으며, 서훈 취소는 향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다. 서훈 취소로 의견이 모아진 수훈자는 항일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과 일제시기 조계종 종무총장을 지낸 이종욱 등을 비롯 건국훈장 독립장 4인, 애국장 3인, 애족장 11인, 건국포장 1인 등 모두 19명이다. 대통령장을 수여받은 김성수 전부통령은 현재 후손들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심의가 유보되었으나, 친일 행적이 다수 밝혀져 추가로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결과에 따라 김성수가 창간한 동아일보 등 보수세력의 극단적인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앞서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춘 김희선 박연서 장응진 정광조 등 5인에 대한 서훈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조치는 전례가 없었다. 정부 부처가 예민한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민간 학술단체의 성과를 전면 수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규모 서훈취소는 지난 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의 친일 행적을 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친일인명사전의 엄밀성과 객관성이 입증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서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물정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국가정통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에 정부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경로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전 한성대 총장)은 “차제에 정부가 체계적인 발굴보훈에 나서야하며 그 전제가 일제강점기 문헌자료의 정보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사 관련 정책이 대폭 후퇴하고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보훈정책의 획기적 개선은 요원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논평] 친일인물 서훈취소를 환영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처의 서훈취소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환영한다. 이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민족사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역사정의실현의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다.

친일의 행적이 분명한 일부 인물들이 애국지사로 추앙받았던 지금까지의 현실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전도된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 12월 10일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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