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칼럼>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4월 22일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핵심은 고등학교 한국사 필수과목화,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 창의적인 역사교육, 역사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그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현실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만하다. 다만 정부 발표문과 보도자료 곳곳에 담겨있는 60~70년대식 국가주의적 교육관은 암울했던 지난 시기 국사교육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먼저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시행해야하는데 2009년에 개악한 교육과정을 불과 2년 만에 다시 고치는 정책 혼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이 불신을 누적시키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체성이나 국격, 안보의식 등을 강조하는 역사의식도 문제다. 다문화,다민족,글로벌적인 여건 변화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사고에 집착하는 퇴행적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의 국사교육은 민주주의,인권,평화,환경 등 보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류사회 공동의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체성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강화한다는 대목도 의심을 살만하다. 이는 다분히 현행 국사교과서가 진보적이라는 선입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의 집필 지침이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교육과정 개발은 학계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정부는 시스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그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혹시 국사교육 대개편을 통해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이승만,박정희 정통론 등 뉴라이트식 역사인식을 반영하려는 과욕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본다. 교육 특히 역사교육에 정권의 성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왜곡 미화하려는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학계의 보편적 통설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개편을 추진한다면 학계,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다.

국사강화와 창의적 학습과정 도입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정부의 주장대로 21세기에 어울리는 한국사교육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2일 서울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경천사십층석탑 앞에서 ‘역사교육 강화방안’ 공동발표 기자회견을 열고’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배용 역사교과과정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장관,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