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비판 동아시아판 ‘더반선언’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구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더반선언’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되짚어보는 선언을 발표한다.23일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ㆍ인권ㆍ평화선언'(동아시아 선언)을 만들기로 하고 초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 시민단체들이 발표했던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됐다.

동아시아에서 민족 차별과 인권 침해를 초래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국제법상 범죄 행위로 규정, 식민주의에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기존 더반선언에 의미를 더하자는 구상이기도 하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가 지난 2001년 채택한 더반선언은 노예제도 및 노예거래가 ‘인류 역사의 비극,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역사적 선언이다.

역사ㆍ인권ㆍ평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선언에는 이 지역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상황과 인종주의ㆍ차별ㆍ인권 침해 등 피해를 돌아보고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ㆍ한국인 합사,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간 현안은 물론 731부대와 남경대학살 등 동아시아 각국의 과거사 문제도 언급된다.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조형대학 교수와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등이 초안 집필에 참여한다.양국 준비팀은 지난 7월 초 도쿄에서 열린 1차 워크숍에서 초안을 검토했으며, 이달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워크숍에서 초안을 공동 수정한 뒤 이달 말께 완성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과거사 관련 양국 단체 회람을 거치는 한편 한일 사회단체와 원로 인사, 동아시아 여타 국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최종 발표대회는 오는 10월2일 도쿄에서 열린다.

초안 작업에 참여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시민사회가 동아시아 차원에서 식민지배를 범죄 행위로 규정한 연대 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차별과 인권 침해의 구조적 배경이 바로 식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언을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전범(모델)으로 만들어 유엔인권위원회 등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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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비판 동아시아판 ‘더반선언’ 만든다 (충청일보,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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