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미화다큐 3부작 기획안에 대한 학계 의견

이승만 미화다큐3부작 기획안에 대한 학계 의견 결과 발표

[언론노조 논평]

– 어제 KBS 이승만 다큐 1부, 검증도 없이 미화로 끝나 2, 3부작도 미화 우려 커져

– 언론노조 학계 자문 얻어 2, 3부작을 통해 반드시 담겨야 할 이승만의 행적과 역사적 사실 제시.

– ‘반민특위 해체의 진실’ “4.19혁명 의미와 이승만 심판” 반드시 확인하고 짚어야.

1. 빈약한 역사인식과 허접한 다큐기법이 낳은 수수께끼가 같은 이승만 다큐 1부를 지켜봤다. 또다시 오늘과 내일 방송될 2부와 3부가 우려된다. 1부의 내용을 평가해볼 때 2, 3부 역시 교묘하게 포장했지만 일방적인 이승만 찬양방송으로 흘러가 <우익 뉴라이트 세력>을 위한 헌정방송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KBS가 9월 23일 공식 발표한 이승만 다큐3부작 기획안을 통해 곧 방송될 2, 3부작의 문제점을 미리 지적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30여 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한홍구 교수와 서중석 교수 등 해방전후 역사전공자 10여명이 답변을 했다. 답신을 보낸 학자들은 대부분 해방 전후 4.19혁명까지 이승만 공과에 있어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 이승만 평가에 있어 누락될 우려가 있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3. 자문결과, 상당수의 학자들은 신중함을 기하면서도 기획안을 통해 유추했을 때 “이승만을 미화하려는 의도를 숨길 수 없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가 아직 2, 3부작이 방송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KBS가 내놓은 기획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해 공개하는 이유는 이번 KBS의 이승만 미화 다큐 방송으로 인해 자칫 1945년 해방 이후 1960년 4.19혁명까지 자칫 잘못된 역사인식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자문을 받은 학자들이 학계의 입장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언론노조는 대체적인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특히 이러한 의견들이 실제 방송을 통해 담겨져야만 제대로된 이승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5. 비대위는 특히 이번에 이메일을 답신과 전화통화를 통해 자문을 해준 학자들은 대부분 한국 현대사의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승만 다큐의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KBS 이승만 다큐 방송을 균형 있게 시청하기 위해서라도 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은 개별 학자별 구체적인 언급을 요약했다.

1) 정부수립 이후 오로지 자신의 권좌 유지를 위해 국가와 역사를 파탄 낸 이승만의 범죄적 행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안병욱 교수)

2) (방송내용을 직접 보지 않고 기획안만 봤을 때) 서술순서(방송순서)는 반민특위가 먼저 거론되어야 하고 (이는 이승만의 기반인 친일경찰에 대한 한민당의 공격)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지개혁(한민당의 권력기반제거) 이야기해야 전후관계가 맞는데 (기획안에는) 뒤집어져 있다.

또 해방 당시 미군정조사에 의해서도 국민 70%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라는 객관적 현실, 신탁통치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의 제안이었다는 사실, 왜 김구가 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는 5.10선거에 반대했는가, 제주4.3과 여순 학살, 50년 한국전쟁 직전 5.10선거에서 이승만세력이 참패해 쫓겨날 상황이었다는 사실, 한국전쟁 중 부산정치 파동으로 불법적으로 대통령에 재선된다는 사실 등 KBS 기획안은 상당수 빠진 내용이 많다. (손호철 교수)

3) (이 시대 전공자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초대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탄탄히 닦아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봐야할 정부수립후의 상황을 6.25와 그 후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덮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승만의 업적에서 농지개혁을 강조하는 것이나 경제 재건, 전후복구사업, 의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계의 연구결과를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만열 교수)

4) (실제 방송을 보고나서 판단해야겠지만)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주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의 문제, 조봉암 사건 등의 문제가 지적돼야 한다. (박태균 교수)

5) 신생국가의 토대인 농지개혁은 이승만보다는 초대 농림장관 조봉암의 공으로 평가돼야 한다. 또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은 커녕 반민특위 해체를 명령함으로써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경찰, 군대 등 국가폭력기관의 친일파 존속을 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적 재산과 인명손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전후민간인집단학살사건 등이 발발했음을 반드시 명학하게 지적해야 한다. (안정애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

6)이승만 비판의 입장에서 본다면 헌법제정기의 역할, 김구 암살의 책임문제, 6.25직후 보도연맹 학살의 책임문제, 4.19직전 이승만 미화 영화제작 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정근식 교수)

7)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에 책임이 없다거나 유혈사태 발생과정에서도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획안 자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주장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다. (홍석률 교수)

8) (기획안을 봤을 때) 장기집권욕으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제적으로추진된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파동이 빠졌다. 당시 이승만의 ‘무조건 뭉치자’는 주장은 당시 주된 여론이었던 친일파 배제를 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따라서 이 주장은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결합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친일파와의 결탁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통상 근대국가는 민족국가(nation-state)를 의미한다. 그러나 1948년의 분단정부 수립은 nation이 분열된 속에서 만들어진 남한만의 state이다. 따라서 그것은 분단국가 또는 분단정부로 표현돼야 한다. (기획안의 문구 가운데) 도미외교를 ‘고도의 정치적 수완’이라 표현했는데, 이는 미국에 대해 남한에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위한 도미였다. (정해구 교수)

9) 김구 암살에 대한 책임 문제 즉 김구가 암살되고, 암살하고 인가?의 쟁점이 있어야 한다. 반민특위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1948년 이래 이승만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반민특위 결성 반대와 방해. 1949년 반민특위 해체 당시의 일련의 정치적 흐름 즉 ‘1차 국회프락치사건-백범암살-2차 국회프락치사건-반민특위 습격-그리고 반민특위 해체’는 친일세력 청산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계열에 대해 용공조작으로 탄압하면서 결국 반민특위 습격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농지개혁을 부각하고 반민특위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반민특위 와해 전후로 진보세력이나 양심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이승만의 탄압으로 약화된 것을 지적해야 한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10) 이승만은 농민적인 농지개혁을 지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반대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부산 정치파동, 발췌개헌 등 이승만의 영구집권 시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서중석 교수)  (언론노조, 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