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보도자료> 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학술부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부문 이민석 변호사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정신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언론·사회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다섯 번째이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예심에서 3배수의 수상후보가 추천되었으며, 10월 21일 본심에서 제5회 수상자가 최종 결정되었다. 본심에는 심사위원장인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을 비롯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언론인 주섭일 선생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학술부문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부문에 이민석 변호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이재승 교수는, 인권법 전문가로서 인권문제는 물론 사법개혁과 과거청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환부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어 주목할 만한 분석들을 내왔다. 또 한국법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군사법연구회 제노사이드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과거청산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수상저서인 <국가범죄>는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한 노작으로,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도적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청산의 당위성과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논증한 사실상 첫 종합연구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지난 민주정부 10여 년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일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최소화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청산이 처벌과 배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과 문화구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향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사회부문 수상자인 이민석 변호사는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법정투쟁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활동을 벌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장지연 박정희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다수의 <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에서 변론을 맡아 전부 승소함으로써 <친일인명사전>을 차질 없이 발간하는 데 공헌하였음은 물론, 편찬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널리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2008년 외교통상부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종료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에서 법률자문을 맡아 국가승소에 이바지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매장을 계기로 결성된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 시민행동’이 주최한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등 법적 차원의 학술운동과 실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이재승 교수의 학술적 성과가 강단에 갇힌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과거사청산의 실천과정 속에서 나온 현실적 고뇌의 소산이라는 점을, 이민석 변호사의 경우 수구언론과 극우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과거사청산을 지원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임종국상은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그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11일(금)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에서 열린다.

제5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1년 11월 11일(금) 오후 7시

곳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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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경위

제5회 임종국상 심사위원회는 10월 14일 예비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문화 부문과 사회언론 부문에 각 3배수의 수상후보를 선정하였다. 이어 10월 21일 열린 본심에서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게 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최근 3년간 저작물과 활동사항 뿐 아니라, 기타 경력이나 관련 자료 등도 널리 참고해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였다. 수상자를 확정하기까지 가진 진지한 토론은 이 상이 지니는 상징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에서 비롯한 바 크다. 임종국상은 주류사회의 상과 달리 금기의 영역에 대한 선구적 탐구와 실천적 삶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역대 심사과정에서도 그러하였듯 이번에도 최종 수상자 결정이 쉽지 않았다. 학술문화 부문에서는 문학 법학 역사학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후보가 예심을 통과했다. 사회언론 부문에서도 그 업적의 우열을 논하기 어려운 단체와 개인이 본심에 올라왔다. 비교가 쉽지 않은 상이한 조건 아래 경합마저 치열하였지만, 학술,문화 부문은 이재승 건국대 교수로 사회,언론 부문은 이민석 변호사로 의견이 모아졌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이재승 교수는, 인권법 전문가로서 인권문제는 물론 사법개혁과 과거청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환부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어 주목할 만한 분석들을 내왔다. 또 한국법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군사법연구회 제노사이드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과거청산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수상저서인 <국가범죄>는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한 노작으로,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도적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청산의 당위성과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논증한 사실상 첫 종합연구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지난 민주정부 10여 년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일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최소화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청산이 처벌과 배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과 문화구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향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이교수가 지속해온 일련의 지적 노동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현학적 작업이 아니라, 피해자의 절규에 응답하기 위한 실천과정이었다고 이해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성과들 중 많은 부분은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 또는 법학계에 대한 엄격한 자기 고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현실에 기초한 이교수의 이러한 개척적인 학술연구와 실천적 자세는 임종국 상의 제정 취지에 제대로 부합한다고 보며,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상자로 결정했다.

사회부문 수상자인 이민석 변호사는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법정투쟁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활동을 벌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장지연 박정희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다수의 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에서 변론을 맡아 전부 승소함으로써 <친일인명사전>을 차질 없이 발간하는 데 공헌하였음은 물론,  편찬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널리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2008년 외교통상부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종료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에서 법률자문을 맡아 국가승소에 이바지하여 왔다.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매장을 계기로 결성된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 시민행동’이 주최한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등 법적 차원의 학술운동과 실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민석 변호사가, 수구언론과 극우세력의 노골적인 공세 속에서도, 시민사회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법정 공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수상자로 결정했다. 

임종국상은 올해로 5회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얼핏 역사가 일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잡았다. 이 모두가 우선 임종국 선생의 학문적 열정과 실천적 면모에 기인한 바 크다. 여기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후진들의 노력이 보태어졌다. 

이렇게 존중받는 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일은 심사위원들에게 보람이면서도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최종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가 탈락한 후보들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영예의 수상자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이 상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수상자들의 느낌도 각별할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의 진정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크게 기여해주시길 기대한다.

2011년 11월 11일

임종국상 심사위원회

김삼웅 윤경로 이만열 이이화 주섭일

 

故 임종국 선생헌시   오라버니 – 22주년 다시 사는 그날에 임순화(故 임종국 선생의 여동생)  오늘도 거리엔 은빌 소년들 즐겁습니다. 그 어느 주막의 아련한 담배 연기 속 기타를 켜며 흘러간 노래라도 들려주실 당신 어디에 계시나요   아무도 무서워 건드리지 않았던 암울했던 시대 배반의 자취를 캐내고 들추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 그리도 힘겹게 애쓰셨나요.   퀴퀴한 곰팡이 내음 코를 후비고 콘크리트 옹벽의 냉기 뼛속에 스며도 줄담배 위로 받으며 배반의 자취를 파헤칠수록 당신의 폐 구멍도 점점 커지고 숨조차 쉬기 힘들게 사그라진 당신   파헤친 오물 더미 너무 부끄러워 눈 돌리고 싶었던 아픈 상처들 겨레의 가슴속 가시가 되어 가시마다 양심의 별빛이 반짝입니다.   배반의 발자취 뒤돌아보며 수치의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당신이 밝혀주신 별빛을 따라 역사는 오늘도 굴러갑니다. 겨레의 가슴속 빛이 되신 당신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