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구소 10대 뉴스

[2011년 연구소 10대 뉴스]

1.연구소 창립 20주년

1991년 2월 27일 창립한 연구소가 어느덧 성년을 맞았다. 연구소는 2월 26일 서울 조계사 안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각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자축과 결의의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회원들과 김병상 이사장, 임헌영 소장을 비롯한 연구소 이사, 운영위원 등 임직원들은 연구소의 역사정의를 향한 20년간에 걸친 험난한 도정을 돌이켜보고,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듯이 반드시 ‘시민역사관’ 건립을 완수하여 수구세력의 역사왜곡 책동을 막아내자고 다짐했다.

2.’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건립 운동 본격화 

친일인명사전의 기적을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으로 이어 가자’는 구호 아래 연구소는 올해 ‘시민역사관’ 건립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역사관은 ▷친일로 얼룩진 한국근현대사의 진실과 친일청산운동의 역사를 알려내고 ▷뉴라이트가 전파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막아내며 ▷반민주독재정권을 찬양하는 이승만·박정희 정통론을 분쇄하는 최선봉에 설 것이다. 건립위원회(위원장 이이화)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홍보와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5일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열린 ‘친일·독재의 역사청산과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건립 모금 콘서트’는 600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연구소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역사관’이라는 취지를 살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물 기증 운동도 적극 벌여나가고 있다. http://ibuild.tistory.com/

3.장지연 등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19명 서훈 취소 … 일부 유족 취소 소송도 잇따라

정부는 4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지연을 비롯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다. 김 총리는 “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 운동을 위한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단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 정부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를 후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12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이번에 서훈이 취소된 강영석 김우현의 후손이 제기한 서훈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족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4.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전개 … 우리 연구소 사무국 맡아

신흥무관학교는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 다음 해인 1911년 만주 길림성 추가가 삼원포에서 신흥강습소란 이름으로 개교한 뒤, 교세 확장을 거듭하여 1920년까지 3천 5백 여 명에 이르는 독립군 간부를 배출한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무장투쟁 기지이다. 우리 연구소는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의 사무국을 맡아 체험학교, 계기수업, 특별예배, 학술회의, 옛터 답사, 전시회, 강연회, 항일음악회, 우표 발간, 백서 발간, 다큐제작 지원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였다.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로 전환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www.sh100th.org

5.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 이재승·이민석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와 우리 연구소는 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학술부문)와 이민석 변호사(사회부문)를 선정했다. 이 교수는 저서 <국가범죄>를 통해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도적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청산의 당위성과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논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민석 변호사는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법정투쟁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활동을 벌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심사위원으로는 역사학자 이이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언론인 주섭일 선생 등이 참여했고 시상식은 11월 11일 조계사 안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6.친일·독재 부활에 맞서 ‘역사정의실천시민연대’ 발족 … 우리 연구소 사무국 맡아

우리 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422개 시민사회단체는 11월 14일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역사연대)를 결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노골적인 친일·독재 찬양, 수구언론들의 낡은 이데올로기 공세, 독재부역세력들의 이승만·친일군인 동상건립, 민주적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교과서 개악 등 수구세력의 노골적인 역사파괴에 굳건한 연대활동단체를 결성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역사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바로알기 운동”, “교과서 개정절차 확립 및 내용 개악을 막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 “2012년 ‘6월항쟁’ 25주년과 ‘10월유신’ 40주년 학술대회 개최”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김인규 방송공사(KBS) 사장 퇴진 운동”,  “국민의 혈세를 들여 친일파와 독재자를 찬양하는 기념사업 저지, 서훈 취소, 수상 거부, 조형물 철거 운동” 박정희 기념사업과 대한민국역사관 건립에 맞서는 시민역사관 건립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7.<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 3년 만에 모두 일단락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김용빈 판사는 9월 23일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홍순일(洪淳一, 1910~ ?)의 후손 홍모 씨가 우리 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서적 복제, 배포 금지’ 소송에서 1심(서울북부지법 2010.11.24.)과 같이 원고 패소 결정(항소기각)을 내렸다. 만주국 사무관을 지낸 홍순일은 만주군 중위 출신 박정희의 손위 동서이다. 홍 모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10월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기존 판례로 볼 때 상고가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2008년 8월 25일 일제 시기 검사를 지낸 엄상섭의 후손이 제기한 게재금지가처분신청으로 시작된 <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은 3년 만에 모두 일단락된 셈이다. 그간 진행된 <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은 박정희(위관)를 비롯해 엄상섭(검사), 장우성(화가), 장지연(언론인), 홍순일(고등관) 사건 등이었다.

8.중·고교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이명박 정부는 8월 9일 새 역사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요구에 맞춰 2013년과 2014년부터 각각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 개악 작업을 착수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과정 개발에 4개월이란 무리한 시한을 정해놓고 기존 기구의 의견을 묵살한 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라는 자문기구를 급조하여 역사파괴를 자행하는 데 앞장섰다. 어용자문기구는 ‘친일청산 과정’, ‘독재체제의 폐해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민주발전의 중요 계기들’은 물론 5·18 등에 대한 기술도 집필기준에서 빼 버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역사학계는 물론 5·18 관련 단체 등 민주화운동단체와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친일청산’과 ‘5·18’ 등이 집필기준에 남게 되었지만, 뉴라이트의 시각이 반영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삽입되는 등 누더기 집필기준이 되고 말았다. 교과서 문제에 비전공자인 뉴라이트 학자들을 비롯 상공회의소 전경련 국방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각종 이익단체와 군, 특정종교단체까지 개입하면서 역사왜곡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9.과거청산 전문지 <역사와 책임> 발간

우리 연구소와 포럼 진실과 정의는 공동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반연간 <역사와 책임>을 창간했다. <역사와 책임>은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활동했던 국가기구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운동을 계속하기 위한 잡지(과거청산의 지속과 사회화), 국내외 과거청산 관련 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간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든 잡지(연대의 정신)를 지향한다. 주요내용은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공개(동학, 친일, 강제동원 피해, 민간인 학살, 의문사 등) ,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노력(재판) 소개 , 관련 운동의 소개와 홍보(일본까지 포함), 연구자 발굴과 참여 공간”으로서 학술논문 등으로 구성된다.

10.각종 학술회의 개최

올해는 우리 연구소가 가장 많은 학술회의를 개최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5월 1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을 주관한 것을 시작으로 7월 8일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전환기의 정의와 한국 민주주의 : 과거사 청산 재평가’ 학술회의를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HK사업단과 공동주최했다. 8월 13일과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8·15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위기와 갈등을 넘어’라는 주제로 만해축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 4일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학술회의를 열어 그간 한일 양국에서 공개된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비교 분석하고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를 일본정부에 적극 제기하지 않은 ‘정부의 행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등 여러 현안을 점검했다. 끝으로 <친일인명사전> 발간 2주년을 맞아 11월 25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 미래를 위한 역사쓰기; 친일인명사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친일인명사전>의 의미와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