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제 10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지난 해 겨울 1,000번째의 수요시위 이후 또 12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난 주 아흔 세 번째 3.1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 세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강제징용 등 전쟁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실천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 가르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일본 정부 차원의 역사왜곡이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는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국절’ 제정이나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개악문제 등 일본과 다르지 않은 ‘역사왜곡’이 정부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는 일제 강점시기 ‘일본군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다가 1,000회 수요집회로 국내외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시안에 넣기도 했다.

지난 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내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떠넘겨왔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 헌재 결정에 따른 조처로 일본정부에 ‘위안부’에 관한 외교적 협의를 정식 제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과 3.1절 행사에서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늦게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일회성 제스처에 그치지 말고 공식적으로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협상을 벌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시키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선 데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가 2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폭력과 야만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미룬다면 일본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고 조속히 해결될 때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고,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정부는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을 다하라!

* 한국 정치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을 다하라!  

2012년 3월 7일 

민족문제연구소

제 10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