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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아대의 ‘교양한국사 사태’에 대한 논평 동아대 ‘교양한국사 사태’ 해결여부, 끝까지 지켜볼 것 1. 최근 동아대학교에서 2012년 교양교과목으로 개설하려던 <한국사> 강의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돼 논란이 되었다. <한국사>를 담당한 교수는 지난 2월 6일 교내 메일 및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사 과목 미개설의 부당성 및 교권 침해, 사상 검열,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진상규명 조사를 요구하였다. 같은 달 13일 전국역사교사모임이 동아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동아대 민교협도 <한국사> 폐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역사정의실천연대도 동아대 ‘교양 한국사 폐지’ 소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 2월 17일 총장 면담을 신청하는 등 사태의 전모 파악에 노력하였다. 2. 우리의 총장 면담신청 요구에 대해 2월 22일 동아대 교양교육원은 <한국사 교과목 미개설에 대한 경위 및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교권침해, 개인교수 사상검열, 학문의 자유 침해, 외부세력의 개입 의혹이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사 강의지침서 수정 의뢰시 사관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며, 홍순권 교수의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이 한국사 폐지로 이어졌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3. 우리는 학교 측에서 회신한 여러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교권탄압과 사상검열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3월 12일 △동아대학교 총장이 홍순권 교수 등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동아대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로써 엄중 조치할 것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취해지지 않을 시,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전 사회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학교당국이 홍순권 교수 등과 상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납득할만한 합의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우리의 요구를 보류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4. 우리의 ‘중재안 수용여부’에 대해 3월 26일 동아대학교 교양교육원은 “본교의 한국사 관련 교과목의 개설 지연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사학과 교수님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본교 학생들을 위해서 2012학년도 2학기 전까지 한국사 관련 교과목 개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5. 동아대학교는 교시(校是)로 자유·진리·정의를 받들고 있다. 그리고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 “신의 협조의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각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학교의 교육방침인 것이다. 6. 우리는 신의칙(信義則)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동아대에서 교권침해, 사상검열, 학문의 자유 침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유감으로 생각한다. 뒤늦게나마 학교 측이 ‘사학과 교수와의 소통을 통해 2학기 전까지 한국사 관련 교과목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학교 측이 스스로 인정했던 사상검열 ‘오해’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진상규명을 하고, 교권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한 해당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끝> 2012년 3월 30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