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예산 국회서 모두 삭감

새정부 일본과 마찰 우려한 듯 … 간접투자 지원은 전액반영

박근혜 정부의 독도정책 가늠자가 될 올해 독도영유권 강화예산에서 독도 직접투자 예산이 모두 배제됐다. 일본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는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정부에 독도영유권 강과 관련
12개 사업에 980억6000만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확정 예산은 627억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중앙부처 예산편성에서 빠졌거나 국회에서 누락됐다. 도가 요청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예산 21억원은 국토해양부
예산에서 빠졌다가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살아났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독도방파제 건설 예산 40억원도 국토부에서 5억원이
반영됐고 국회 상임위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최종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27억원을 요청한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체험관 예산도 국회 예산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울릉도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대부분 반영돼
경북도의 체면은 살려줬다. 반영 예산은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3억9000만원, 독도관리선 운영비 7억원, 독도주민숙소 운영비 1억원, 독도박물관
운영비 5억원,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사업비 1억5000만원,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건립 8억6000만원 등이다. 특히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동항 2단계 개발 사업비 315억원과 울릉 일주도록 미개통구간 개설사업비 170억원 등은 국회상임위 책정 예산보다
증액돼 반영됐다.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예산 115억원도 편성돼 올해 안에 기지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예산을 책정하면서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예산은 대부분 유보했다”며 “우리의 요구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