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양의 탈 벗나?”…美 동맹 핑계로 군국화

“미군 위기때 日이 도우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피”
美·日 방위지침 재정의키로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북한 견제를 구실로 ‘군국주의로 가는 빗장 풀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이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제정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전했다.

이는 미·일동맹에 편승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자위대는 수시로 해외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병 목적도 기존 원조 및 의료, 재해예방에서 벗어나 대테러 활동 등 사실상 ‘세계 경찰’과 같은 역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위대는 자국 방위에 치중하는 ‘전수(專守)방위’를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제외한 해외 파병에는 건건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따랐다. 이 같은 족쇄를 가이드라인 개정과 국내법 정비를 통해 끊겠다는 게 아베 정권의 의도다.

자위대가 대테러 및 중동·아프리카 민주화 지원 활동을 강화하면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도 “미군이 위험할 때 자위권을 행사해야만 미군을 보호하고 동맹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자위권 행사 용인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일본은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국방력도 키우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4조585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증액하며 자위대 정원을 늘리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F-15전투기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는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에게 올 여름 이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해 올해 안에 수정안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방위대강은 2011년도부터 10년간의 국방 전략을, 중기계획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것이다.

장래 중국·북한 등의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해 육상·항공·해상 자위대의 방위력을 통합해 대응하도록 하는 ‘통합방위 전략’ 수립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뿐 아니라 필리핀 등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국가들과도 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오는 9일 필리핀을 방문해 양국 간 해상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일본의 외교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국을 압박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세계일보>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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