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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68주년]해방 기쁨도 잠시… 독립유공자들, 국가-사회 무관심속 ‘서러운 나날’

201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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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8월15일 광복절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는 날인 동시에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날이기도 하다.

이들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사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을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정작 독립유공자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가난과 싸워야 했다. 또 그 싸움은 후대에도 고스란히 대(代)물림되고 있다.

◇사라져가는 조국 광복의 산증인…후대에 가난 대물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2년 6월말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105명.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족은 7160명이다.

국내 전체 보훈 대상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지원을 받는 당사자와 그 가족은 7265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독립유공자들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실상 가족을 챙길 여유도, 재산을 모을 겨를도 없었다. 일제에 핍박 받으며 그나마 있었을 집과 재산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 보니 광복 후 생존한 애국지사나 순국선열 후손들은 광복의 기쁨도 채 누리지 못하고 가난과 싸워야 했다.

국가보훈처가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4가구가 생계유지층(39.1%) 또는 생계곤란층(1.9%)로 나타났다. 상층은 20%에 불과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60%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치화한 수준이 이정도지 실상은 더욱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는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에 본인과 후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의지 마저 부족했다”며 “이들의 생활은 여전히 궁핍하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보훈혜택 늘었다지만…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탓 아닐까. 독립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광복 이후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본인에게는 보상금과 사망일시금, 사망조의금, 해외에서 영주귀국할 경우 국내정착금이 주어진다. 또 교육비 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도 있다.

이밖에도 주택우선공급, TV수신료 면제, 통신료 감면, 항공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독립유공자 및 후손은 한정돼 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순국선열은 최대 손자녀(3대)까지만 보상 및 예우를 하고, 광복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는 자녀까지만 보상한다.

더욱이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유족 1명으로 한정돼 있다. 형제가 많으면 1순위 유족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손녀들에게 주어지는 취업지원이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은 이미 대부분이 30대를 훌쩍 넘긴 고령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 예우해줘야

다른 나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떨까. 프랑스는 약 63조원의 예산으로 유공자 450만명에게 보훈혜택을 주고 잇다. 연금지급뿐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 가족 전원에게 취업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부 예산의 7%대인 11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와 재향군인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연금과 함께 유공자만을 위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병원 163개, 진료소 850개, 요양원 137개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지고 있어 유공자 발굴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유공자 발굴에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은 몇 해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유족들이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제출해야만 이를 토대로 포상을 한다.

실제로 정부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를 포상하지만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발굴해 역으로 유족을 찾는 경우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과 함께 애국지사에 대한 사료수집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국외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찾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