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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부정 교학사 교과서, 이 정도면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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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역사정의실천연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무효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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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역사정의실천연대(464개 연대단체, 상임대표 한상권)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34개 연대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무효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희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 정도면 내란죄다.”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 최종 검정을 통과한 가운데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아래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가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역사정의실천연대(464개 연대단체, 상임대표 한상권)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34개 연대단체, 상임대표 서중석 안병우)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무효화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검정합격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과서는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작동해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돼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분단에 편승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친일’ 김성수 한 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위안부 문제 축소·왜곡”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저자 선정으로 논란을 낳기 시작했다. 최근엔 검정 통과 이후 교과서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서 친일행위자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친일인명사전에도 등록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된 김성수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다”며 “김성수의 친일 행위를 한 페이지에 걸쳐 다루면 몰라도 김성수를 일본의 회유와 강압에 굴하지 않은, 지조를 지킨 독립운동가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정동익 사월혁명회 의장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누구이고, 4·19혁명을 총칼로 짓밟은 사람이 누군가. 이승만과 박정희이다”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유신체제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기술하는 등 독재자를 옹호하고 있는데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축소·왜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1930년대부터 전방위로 이뤄진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제는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했다”고 기술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동원된 여성들은 군수공장에서 일했고,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했다”고 위안부 동원 여성을 ‘일부 여성’으로 왜곡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선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한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축소·왜곡은 지금까지 애써온 국민과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도종환·유기홍·유은혜 의원과 함께 ‘친일 교과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계속 짚어나갈 예정이다.


<오마이뉴스>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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