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꼼수를 거듭하는 교육부,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꼼수를 거듭하는 교육부,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교과서 파동 책임자 사퇴만이 해법이다

9월 1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일부 교과서에 관련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첫째, 문제가 심각하고 반드시 폐기해야 할 책은 단 하나이다. 교과서와 위인전을 구분 못하고 역사교과서와 반공교과서를 섞어버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는 사실은 지워버린 인터넷 괴담 수준의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과 독재마저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한 반대한민국 교과서이다. 한국현대사학회 핵심인물인 권희영 이명희 교수가 집필한 교학사간 고교 한국사 검정본 오직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부 교과서라고 표현함으로써 특정 교과서만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한국사학계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이 엉터리 교과서는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수백 건에 달하는 무수한 표절 왜곡 조작이 저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식 이하의 교과서라는 혹평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최소한의 양식과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준 교육부와 국편이 과연 제 정신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폐기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특정 교과서를 위해 특혜와 편법을 남발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검정과정에서도 수백 건의 오류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려가며 무리하게 합격시키는 특혜를 베풀더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교육부는 엉터리 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납득할 수 없는 꼼수마저 동원하고 있다. 문제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취소하면 그만일 텐데 전례 없이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의 기회를 주고 채택 시기까지 늦추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의 교과서 때문에 멀쩡한 다른 교과서까지 도매금으로 당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하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과욕이 황당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통과시키려하는 시도 자체가 교육부와 국편이 백년대계의 관리자가 아니라 역사왜곡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증거이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오는 동안 교육부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도구를 자임해 왔다. 이제 역사와 교육은 재벌 군 경찰 등 권력집단과 각종 이해단체들로 대변되는 구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하수인들이 이번 엉터리교과서 집필자들을 비롯한 사이비 학자들인 것이다.

초유의 국사교과서 파동의 배후에는 정치권력과 수구세력의 원대한 음모가 숨어있다. 친일독재세력의 정통세력으로의 복귀와 이에 기반한 장기집권를 노리는 구세력들의 합작품으로 이번 ‘귀태’ 교과서가 세상에 나온 것이다.

교육부와 국편은 이번 엉터리 한국사 교과서의 공범으로서 자숙하고, 또다시 봐주기를 되풀이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촉구한다. 엉터리를 넘어 위험하고 사악한 수준의 교과서를 일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범죄이다. 
다른 선택은 없으며 오직 하나의 길만이 남아있다.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교육부에 전적인 책임을 묻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권력이 역사에 개입하고서 무사한 사례는 없었다. 정권은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고언을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2013. 9. 11.

민족문제연구소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