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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친일 논란’ 백선엽에 10년간 고급차·보좌관 제공

2013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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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관급의 과도한 특혜’ 지적
ㆍ백선엽 측 “장관 승인 받아”

예비역 대장인 백선엽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93·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지난 10년간 고급 차량과 운전병, 4급 개인 보좌관을 제공받는 등 장관급 수준의 과도한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 위원장 측은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항일인사 토벌에 나선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한 ‘친일’ 경력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파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9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군 업무용 고정배차 및 차량운행일지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00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운용하는 에쿠스 승용차에 운전병까지 배치받아 개인 전용차로 이용해오고 있다. 자료가 보존된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월 장비 운행증(차량운행일지) 현황’을 보면 지난 1년9개월간 이 차량은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운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방부 ‘군 승용차 운용 훈령’은 “군 승용차는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특히 업무용 승용차는 출퇴근 지원 등 사적 운용이 제한돼 있다.

또 백 위원장은 자신을 보좌하는 개인 보좌관을 지난 10년간 제공받았다. 보좌관 이모씨는 2010년 10월까지 현역 중령 신분으로 백 위원장을 돕다가 전역한 뒤에는 계약직 4급 서기관(대령급)으로 임용돼 백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다.

이는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정식 보좌관이 7급 군무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백 위원장 보좌관의 군사편찬연구소 직급은 ‘계약직 4호 연구원’이고 업무는 ‘군사연구’다. 그런데 개인 수행 보좌관을 하는 것은 업무 배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좌관 이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는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이고, 백 위원장은 6·25전쟁사를 편찬하는 자문위원장이다. 다 근거가 있는 것인데 왜 억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3년 백 위원장이 국방부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자문위원장 직급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위인설관’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이 육군참모총장과 군사령관을 역임한 군의 상징적인 인물임을 감안하더라도 자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10년 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