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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있었다”(종합)

2014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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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있었다”(종합)

나승일 교육차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8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학교장·재단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관련 제도 개선 방침

(세종=연합뉴스) 권혁창 구정모 기자 =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20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외압이 교과서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우편향·친일 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8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나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개선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추가 수정에 대한 승인이 ‘교학사 구하기’라는 비판에 대해 나 차관은 “여러 교과서가 검정 통과 이후에도 수정을 거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서의 오류는 교학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교과서들에게서도 발견됐다면서 교학사 구하기라는 지적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채택했다가 이를 철회한 학교를 교육부가 특별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각 학교에 보낸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는 필요한 경우 교과협의회 등에서 재심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며 “교육부 조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정부가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4.1.8
권혁창 구정모 기자 faith@yna.co.kr

<기사원문보기>교육부 “일부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있었다”(종합)

뉴시스 : 한국사 교과서 선정변경 관련 교육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