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친일적’ 편들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발…… 국내는..

한국 정부 ‘친일적’ 편들기

‘식민지배로 근대화’ 보수파 의식

한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모순이 표면화 되고 있다. 작년 검정에서 새롭게 통과한 후, 그 기술 내용이 ‘친일적’이라고
비판 받는 교과서를 정부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문제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는 역사관에 입각한 보수진영.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대한 반발을 강화하는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교과서 문제’ 역시 국민의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인
듯 하다.

한국 남부, 부산시 중심부에 있는 사립
부성고등학교. 3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역사 수업 풍경은 얼핏 다른 학교와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은, 전국의 공립/사립학교
약 2322학교에서 유일하게 ‘교학사’가 출판한 한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교과서 검정을 처음으로 통과한 교학사판 역사교과서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보수파
역사학자들이 집필. 기존의 7종 교과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통치시대나 전후의 이승만, 박정희 등에 대한 평가이다.

종래의 7종은 한일합병이나 식민지배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침략과 수탈의 역사’로 가르치고, 전후 이승만 박정희 양정권에 대해서도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점이나 군사독재에 대한 민주화 탄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반면 교학사판 교과서는, 일본 통치시대에
한반도의 경제발전이나 규율준수에 대한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초하고, 박정희 정권 시대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의 성과만을 소개하고 있다.

교학사판 교과서에 대한 정부나 보수파의 편들기는 노골적이다. 교육부는 작년 검정 당시, 교학사에 251 군데의 대폭 수정을 인정하고, 교학사판을 채택한 학교가 적다는
것이 알려지자마자, 채택을 철회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검정에서 국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대일비판과 국내의 교과서 문제에서 역사 인식을 달리하는 보수층. 한일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의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보수파들의 대일관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전규찬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친일파였던 아버지 박정의 전 대통령을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식민지배를 전부 부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 듯 하다.’고 지적한다.

교과서 채택권은 각 학교에 위임되어 있는바, 올
봄 이후에도 이번 검정에서 합격한 8종 중에서 교과서를 고르게 된다.
이번에는 1개 학교에 그쳤지만, 교학사판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보수파는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나 국민들을 향한 구매운동을 통해 채택률의 상승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