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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중단 가처분신청

2014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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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반대
공개토론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역사정의실천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관 부지 매각 반대와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ㆍ민족문제연 “시민 의견 무시”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매각에 대해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입비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서울시는 기념관 부지에 대해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도 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2001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기념·도서관을 짓기로 하면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대신 서울시는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기념재단은 기념·도서관을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기념재단은 국비 208억원과 모금액 20여억원을 들여 2011년 건물을 조성했다. 하지만 기념재단은 기부채납이 여의치 않자 공공도서관을 폐쇄한 채 기념관만 단독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기념재단 측은 지난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지 가격은 232억원으로 당초 추정가격(17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금액이 예상보다 커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매각 이후 도서관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면 공공도서관을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중심의 전문도서관으로 사용해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국비를 들여 박정희기념관을 지을 때는 공공도서관을 만든다는 합의가 있었다.

연구소는 “서울시가 시민의 공용지를 독재자 기념사업에 내준다는 것은 힘들게 쌓아온 시민사회의 가치마저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매각 결정은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역사정의실천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서울시에 ‘매각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