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그간의 인사 참사에서 일말의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의 부적절한 인선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 아래 미래세대의 행복을 목표로
수립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중국의 혁명가 쑨원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에서 나아가 감찰
교육을 추가해 오권분립을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쑨원의 주장이 참으로 탁견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 파동이 잘 보여주듯이 현 정권의 노골적인 교육 장악 시도는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심지어 군사정권 때조차 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교육과
학문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여당 대표 출신의 정치인을 교육부 장관에 기용한 것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황우여 후보자의 교육 관련 경력은 국회 상임위 활동이 전부이다. 이를 두고 ‘교육 전문성’ 운운하는 이들의 궁색한 옹호 논리도 한심스럽지만 그의 교육관을 들여다보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사학법 개정을 극력 반대하는 데 앞장서 족벌사학의 기득권
유지와 부패비리재단의 복귀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다. 또 특정 종교를 비호하는 발언을 서슴지않는
편향적 시각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또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적극 옹호하면서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한편, 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에 대한 반감을 가감없이 드러낸 바도 있다.

지금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거부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권력의 의지를 좇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편향의 정치인을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역사 교육 통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공직 후보자들의 역사인식이 번번이 국민들의 공분을 싸고 있는 현실은 현 정권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육은 실험실습의 대상이나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황우여 의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 8.
7.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