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보수정권 하의 유신 회귀…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 소지”

ㆍ국회서 의원·학계·교사들 토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교육부를 겨냥해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이 국정화의 배경과 폐해를 학술적으로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정화하는 것은 보수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해외 추세와 동떨어진 채 한국에서만 과거로 회귀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단체 역사정의실천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연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움직임은
40년 전 박정희 시대에 추진했던 국정화와 닮은꼴” “역사교육의 유신 회귀”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려는 기도는 정부가 지원했던 소위 뉴라이트계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채택률 0%에 놀란 정부가 자기반성
대신 편수기능 강화니 국정화니 하는 발상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사 교육과 교과서 문제로 진통을 겪어 오던 한국 사회가 출구전략의 하나로 국정화를 거론하는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학계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이
아닌, 정부와 관료들이 주도한다면 지금까지 겪어온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부 독주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국회가 교과서 발행제도의 법제화 투쟁 등을 통해 저지해야 하며,
역사학계·교원단체·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정부의
강행을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왕호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저자(대일고 교사)도 “한국사의
국정화는 한마디로 역사교육의 유신회귀”라며 “국민들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유신체제의 국정 국사 교과서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듯 닮은 쌍생아”라며 “유신체제에서
도입된 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발행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유신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국정화 교과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영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변호사)은 교과서
국정제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과서 국정제는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문회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경고한 적이 있다”며 “만에 하나 국정화가 이뤄진다면 국회 교문위는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책무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26일엔 교육부 주최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28일엔 역사학계의 토론회가 이어진다.

<2014-8-22> 경향신문

☞기사원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보수정권 하의 유신 회귀…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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