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본전도 못 찾은 교육부 토론회

ㆍ“정권 맘대로 못 바꾸게 검정제 유지”… 대부분
국정화 반대 목소리

교육부가 2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발행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는 민심의 싸늘한 주소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교육부로서는 국정화 논의에 불을 지피기 위한
의도로 개최한 토론회였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시대역행’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국정화 추진의 ‘총대’를 멘 교육부로서는 ‘본전’도
못 뽑은 토론회가 됐다는 평가다.

이날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처음부터 교육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렀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현 교과서 검정제의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이 국정화라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패널은 “검정제가 문제가 있다고 국정화를 도입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주최로 26일
경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역사정의실천연대 회원들이 교과서 검정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푯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국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위원장을 지낸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는 “국정화를 할 경우 역사교과서 내용이 (정권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1974년 국정교과서가
10월 유신의 발생 배경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라고 설명한 대목을 들었다.

이 교수는 “역사교육이
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5년마다 내용이 바뀔 텐데, 결과적으로
한국사 전체의 침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교과서 옹호론자들의 ‘국정화를
하게 되면 질 좋은 최선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화가 거꾸로 교과서 내용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공주교대 최병택 교수는 “과거
국정교과서는 상당 부분 학계 연구 성과와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예로 박정희 정권의 4차 교육과정하에 발행된 국정교과서가 과거 2차 교육과정 역사교과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문맥을 오독했던 점이 지적됐다.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는 “국정화가 될 경우 (집필의 제약이 커) 전문성 있는 역사학자들은 더욱 교과서 집필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패널 중 유일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보인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는 “역사교육과
역사학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역사교육을 비롯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을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치적인 당파성을 없애기 위해 역사교육에서 당대사는 제외하고
정사(正史)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검정제 보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공주교대 최 교수는 “검정도서의 검정 절차를 늘려 수정, 보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편 김대길 역사진흥실장은 “검정 기간의 확대와 우수 인력 확보,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