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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 도서관 매각 논란 사유화시 폐쇄형 시설 운영 가능성 제기돼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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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매각 관련 긴급 토론회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 서울시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매각과 관련하여 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김인제, 오경환, 서윤기 의원실 주관으로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등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박정희 대통령 기념ㆍ도서관 긴급 토론회

이 자리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양용택
과장,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장창준 마포공동행동 회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경환 의원이 참석하였다.

주최측은 “박정희 기념사업회에 몇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긴급 토론회는 서울시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 부지 매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열리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원내대표는 “서울시에서 2014년 4월 부지 매각 방침을 정함으로 시민사회, 지역, 의회에서 바라본 시각이 상이하다 보니 토론회를 갖게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로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을 약속했고, 진행과정에서
서울시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측에 기념도서관 건립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부지 매각 방침이 결정되면서
“공공성이 떨어지고, 역사적 평가를 상이하게 갖고있는 등 우려하는 마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전직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부담감, 위탁 후,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과거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한다. 중간에 매각 부분이 이뤄지고 도서관이 수년전이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책 한
권이 비치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약속과는 다른 것이다. 왜곡되거나 잘못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상의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박정희 대통령 기념ㆍ도서관 긴급 토론회

인사말 및 축사 이후,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박정희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서울시 권한을 포기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국장은 “박정희 기념·도서관이
사유화 되면, 독립, 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념으로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기념관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서울시의 부지매각 결정은 철회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창준 마포공동행동 회원은 “기부채납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 자산관리과와
임대주택과 간의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다. 시는 2012년 8월 23일 ‘기념재단과
운영비 부담, 운영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추진 후, 기부채납
절차 이행 및 기부채납 수용어부 판단’이라는 방침을 정했지만, 기부채납
절차는 중단되었고, 매각 협상절차로 넘어가면서 2년동안 ‘공공도서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부지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혹을 제기”하고,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오경환 의원은 “박정희 재단이 이 문제에 가장 큰 당사자 중 하나다. 요청을 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이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나, 사업비를 부담하는 정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간의 불분명한 협약, 그에 따른 행정기관들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어 문제가 커지고 확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 부지를 서울시가 매각할 경우, “폐쇄형 시설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박정희 재단 측에 사용계획을 물어보니, 전자도서관 운영계획이 있다고 했으며,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역할보다는
박정희 재단과 관련한 홍보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2011년 12월
준공사용 승인이후 도서관을 개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경환 의원은 “부지가 매각되면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상암택지개발사업이 눈부신데, 현재 시점에서 매각될 경우, 헐값 매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이번 매각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양용택 과장은 박정희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했다.

양 과장은 “전직대통령의 기념관은 사적인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도 국가에서 일부 재정은 있었지만, 소유나 운영에
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시가 부지의 무상사용을
승인하면서 이후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왔다”고 밝히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 하지 않고 있는 상태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12억, 공공도서관
운영은 연간 6억 정도이다. 시가 운영할 경우, 연간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시에서도 매각 결정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전했다.

모두발언이후, 지정토론에서 방학진 국장은 양용택 과장에게 “기부채납 사례가 있는지”, “기부채납의 방향을 바꾼 분이 결정적으로
누구인지”물었다.

양용택 과장은 “시가 수용한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선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만
보면 내부적으로 양쪽 산하 관계자가 논의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창준 회원은 오경환 의원에게 “기념관 부지에 대해 처음 공원이었다가 문화시설로
변경된 것”과 관련,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매각을 위해 변경을 했다는데, 이와같은 계획을 변경할 때, 서울시의회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용은 어떠했는지”묻자, 오의원은 “공공부지는
실제 매각할 수 없어 매각하기위해 그러한 것”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