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출판물 전시회서 日 헤이트 스피치 인격살인 실태 고발

전문가들, 법적 제재 필요성 강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과 재일대한민국민단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로비에서 ‘일본 헤이트 스피치·혐한 출판물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뉴스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과 재일대한민국민단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로비에서 ‘일본 헤이트 스피치·혐한 출판물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증오발언)란 인종차별적 증오발언을 의미하며, 현재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 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행동과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 최근 ‘재일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을 중심으로 매주 도쿄, 고베, 가와사키, 삿포로 등 일본 각지에서 빈번하게 혐한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쿄에서만 349건이 발생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박사는 개막식에서 혐한 세력의 구체적 발언을 예로 들어 헤이트 스피치의 실태를 설명했다. 작년 2월 9일 신오쿠보에서 열린 ‘불령선인 추방하자, 한류박멸’ 시위에서 시위대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은 범죄자다”, “한국인을 비틀어 죽여라”, “한국인은 기생충, 바퀴벌레, 범죄자다”, “조선민족은 일본의 적이다” 등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같은 달 14일 츠루하시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한 일본 여자 중학생이 “나는 한국인이 싫다. 계속 우쭐대면 난징 대학살이 아니라 츠루하시 대학살을 저지를거야”라고 말했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은 이 소식을 전 세계에 타전했고 일본 사회의 헤이트 스피치 문제점이 세계적으로 부각됐다.

법무법인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주목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탄압·배제·폭력을 가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 헤이트 스피치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무슬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올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정기심의에서 재특회 등 혐한 단체들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혐오행동을 인종차별로 보고 인종차별에 대한 금지법제 도입과 차별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일본국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유엔 고문금지위원회는 정부 관계자나 공적입장에 있는 인물이 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혐오발언을 하면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반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결국이 따를 것을 의무화한 것도 아니다”라며 규제에 대한 소극적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미약한 일본 내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특회의 경우 2009년 교토조선학교 앞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혐오행동을 일삼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만,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올해 9월 재특회 회원들에게 민사상 1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 증오범죄)이라고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법제를 갖고 있지 않다”며 “형사 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고 말했다.

유웅조 박사는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국제규범에 의거한 자국 내 통제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일대한민국민단 오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헤이트 스피치와 한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혐한 서적이 팔리고 있는 배외적 상황을 우려해 이번 전시회를 공동 주최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단은 인권옹호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파견했고, 그 결과 유엔은 일본정부에 강력한 인권차별 시정권고를 제출했다”며 “민단은 이어 일본 내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요망활동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써 차세대가 일본에서 재일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혐한 출판물은 2005년부터 증가해 ‘부끄러운 한국(치한론)’, ‘침몰하는 한국(침한론)’, ‘어리석은 한국(매한론)’, ‘나쁜 한국(악한론)’, ‘비겁한 한국(비한론)’ 등이 잇따라 출판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특회에서 저술한 ‘대혐한시대’와 한국을 벌주자는 ‘주한론’이 일본 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시회는 이본 내 혐한 움직임의 실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기획됐다”며 “동시에 우리 안의 인종차별과 혐일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도쿄 시민들이 올 해도 거리로 나서 도쿄 대행진을 벌이고 일본 야당 의원은 인종차별 규제 법안을 준비, 출판계에서는 평화와 인권을 생각해 보는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일본 각계에서 자성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보아 한일 관계는 희망적”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시회 개막식에는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재일대한민국민단 오공태 단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일본 국학원대학 다케치 잇세이(武市一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혐한 내용의 도서와 잡지 등 출판물 50여 종은 16일까지 전시된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2014-11-12> 뉴스한국

☞기사원문: 혐한 출판물 전시회서 日 헤이트 스피치 인격살인 실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