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산 환수 급감…“정부 전담기구 설치해야”

<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파와 일본인 땅이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친일 재산조사위 활동이 끝난 지난 2010년부터 친일파 재산 발굴과 환수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캠핑장인 이 땅은 1914년부터 친일파 이완용이 소유했다가 지난 2007년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인터뷰> 임문규(완주군 동상면) : “환수위원회에서 여기를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이완용 땅이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곳 수백 필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황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의 조사를 근거로, 정부는 이해승 후손들과 2백억 원대의 재산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위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서울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면적의 76배인 13㎢, 2천백억 원 어치의 친일파 땅을 찾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위의 활동이 끝난 뒤 정부는 숨겨진 친일파 재산을 단 1건 발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의 환수 작업도 지지부진 합니다.

재산조사위는 3.2제곱킬로미터를 찾아 환수했지만, 해체된 뒤에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준식(전 친일 재산조사위 상임위원) :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바람을 실현할 수 없었죠.”

전문가들은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상설화 된 과거사 청산 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조선우기자 (ssun@kbs.co.kr)

<2015-02-02>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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