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신부, 제2 민주화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오늘 이자리에 모인 민주시민 여러분과 경제, 사회적 생존권 위협에 맞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월9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19일 대선이 무효라는선언이며, 지금 정부는 관권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정권이라는 것을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권은 군작전권을 미국에게 영구히 위탁하고, 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들에겐 증세로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획책하고, 건국절 논란을 통해 헌법에 명시한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며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를 거부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무능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정권을 우리는심판해야합니다.

분명하게 그는 탄핵대상입니다.

그러나 관권, 불법정권을 규탄하고, 그하수인들을 처벌 하는것으로 민족의 화해와 민주주의, 고통중에 있는 많은 분들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한 통일조국을 만들어야 하며,

세월호사건, 쌍용자동차사건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제주강정마을과 밀양송전탑, 청년들의 고통, 노인빈곤과 청소년들의 교육등 우리시대 산적한 많은 문제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스스로 포기하여 사실상 1987년 민주체제를 저버렸으니 선거제도 개혁과 제2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 제도를 이룩해야 함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무엇보다도 역사적 성찰과 종합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우리시대의 모든 모순이 바로 첫째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민족사적 원죄에 기인하고 있으며, 둘째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등 역대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점,

셋째1945년 해방이 되었다지만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을 통해여전히 오늘날에도 친북, 좌경, 용공등의 시대 착오적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정신병자같은 이들, 곧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고 있는 반민족분단세력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네번째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에 종속되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사회가 완전히 신자유주의에 예속된점 등을 되새기고 종합하여, 지역에 터잡은 양당제 정치제도를 “합의제민주주의”곧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시대적 모순을 척결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5-04-04> 서울의소리

☞기사원문: 함세웅신부, 제2 민주화운동 동참을 호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