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으로 읽는 70년](14)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

■ 논쟁의 진행 과정

민족적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1963년 10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대항해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정치학자 강정인(서강대 교수·정치학)에 따르면, 박정희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변형한 ‘행정적 민주주의’(군정 단계), ‘민족적 민주주의’(제3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유신체제)로 이어지는 담론을 제시했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가는 1963년 대선은 민족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일대 격돌한 선거였다. 역사학자 오제연(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박정희와 김종필이 제시한 민족적 민주주의가 자주와 자립 지향의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였다면, 윤보선과 야당이 제시한 자유민주주의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였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불투명하고 이질적인 민주주의라고 비판한 반면, 윤보선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선거 과정이 치열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박정희와 김종필은 윤보선을 ‘민족 이념이 결핍된 사대주의자’로 공격했고, 윤보선과 야당은 박정희를 ‘중립주의자·반미주의자·공산주의자’라고 반격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여론의 흐름이었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자로 인식됐고, 민족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던 적지 않은 이들은 박정희를 지지하게 됐다. 1960년대 초반이라는 당대의 관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대체로 진보적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20세기 전반의 식민지 경험을 돌아볼 때 민족주의는 강렬한 유토피아적 에너지를 갖고 있던 이념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였다. 특히 학생운동을 주도한 대학생들은 한일협정 체결 추진에 반대했고, 나아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비판했다. 1964년 5월20일 서울대생을 포함한 3000명의 대학생들은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앞서 말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반정부운동으로 바뀌었고, 6월3일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자 정부는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3항쟁은 이렇게 일어났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민족적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다시 한 번 민족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때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경제개발에 따른 자립을 중시하는 언설로 나타났다. 1960년대를 통틀어 볼 때, 민족적 민주주의는 조국 근대화, 새역사 창조, 민족중흥, 자립경제 등의 의미를 담은 ‘산업화 민족주의’에 가까운 것이었다. 민주화보다 산업화가 당시의 시대정신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7년 대선 이후 민족적 민주주의는 다시 부상하지 않았다.

1964년 5월20일 서울대 학생들이 문리대(현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주창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역사적으로 근대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내적인 긴장관계를 가진다. 그것은 민족주의에 담긴 특징, 즉 대외적 민족자결을 부각시키는 이념이자 대내적 체제유지를 위한 헤게모니 장치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민족주의는, 한편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유용한 담론의 의미를 갖지만, 다른 한편에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위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당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민족적 민주주의를 앞세운 1963년과 1967년 두 번의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 사실을 돌아볼 때, 민족적 민주주의는 그 나름의 헤게모니를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서구사회에서 민족주의의 대중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던 까닭은 물질적 생활에서 서구에 대한 모방이 성공적일수록 정신적 문화에 대한 보존의 욕구는 되레 강화된다는 점에 있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오랜 역사와 일제 강점기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기억은 민족주의에 배타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했다. 이 민족주의가 1960년대에 발전주의와 결합해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민족주의로 나타났다면, 민주주의와 결합해서는 민족적 민주주의로 담론화된 셈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두 이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 민족주의였고, 광복을 이룬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1960년대 초반의 상황은 이 민족주의에 유리한 시대적 환경을 제공했다.

문제는 담론과 현실의 긴장에 있었다.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했음에도 한일협정 체결을 목격하면서 대중들은 박정희 정부의 민족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에게 승리한 것은 민족적 민주주의에 있었다기보다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에 있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3선 개헌을 거쳐 10월 유신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로 변질됐으며,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의 공고화로 귀결됐다.

<2015-07-07> 경향신문

☞기사원문: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14) 민족적 민주주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