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전쟁’ 징계는 정당” 항소심도 같은 결론

게다가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 ‘백년전쟁’ 재판부, 5·16을 ‘혁명’으로 규정 파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년전쟁 1부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편의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RTV 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고 1심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미디어 시민권) 채널의 성격을 재판부가 충분히 수용하지 점은 매우 아쉽다”며 “2심 재판부가 민족문제연구소 쪽 증인 신청도 기각하는 등 심리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RTV는 대법원에도 상고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 2012년 11월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까지 나왔다. 

RTV는 이를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편성했다가 당해 7월 심의·제재 의결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을 위반으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중징계를 받았다. (관련기사 : 역사다큐 ‘백년전쟁’ 편성한 RTV 중징계 논란)

<2015-07-15>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