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 당정청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추진 논의

與 “동력 상실” 내부 논란…野 “친일·반민주 등 단일한 역사 해석 강요”

(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화를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인 일제 강점기와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70~80년대 유신·군사정권 등에 대해 ‘유일한 해석’만 허락하겠다는 의도여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지난 22일 열린 당·정·청(黨政靑) 회동에서 ‘한국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자료를 배포한 뒤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의제에선 제외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사 국정교과서화는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교감 속에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의 평소 소신이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계기가 된 ‘5·16’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대목이 눈엣가시일 수 있다.

교육부도 유사한 방침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교실에서 역사는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소신과 황 부총리의 발언은 당시 큰 파장을 낳았고, 야당과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제기됐었다.

김무성 대표는 재선거 당선으로 정계에 복귀한 뒤 당내 지지세(勢)를 결집하던 2013년 9월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란 모임을 만들어 역사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에 처음 개입했다.

당시 김 대표는 첫 모임 인사말에서 “(좌편향 교과서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못난 역사로 비하한다”며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우(右) 편향’ 논란을 빚고 있던 시점이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축소 기술했다” “5·16 군사쿠데타를 불가피성 위주로 서술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한 행사에서도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라고 해석하면서 “파들이 준동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막아갖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현대사를 부정적인 사관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고 발언하기도 했다.

여권 입장에선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비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가름 났고, 검·인정 방식만으론 모든 교과서의 ‘교학사화’가 불가능하자 아예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교과목의 국정교과서화 추진의 경우 이를 장려하거나 막는 별도의 법령 조항이 없어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행정명령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황우여 부총리의 결단만 있으면 당장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야당은 벌써부터 ‘교과서국정화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국정이었던 교과서를 검·인정체제로 다변화 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정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회귀시켜 반(反) 민주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개혁에 한국사 국정교과서화를 넣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것을 억지로 단일화하면 분란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큰 것으로 드러나 “이미 동력을 상실한 문제”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2018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의 지침이 될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검정 교과서 구분 고시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화 여부도 이때 판가름 나지만, 여론의 반대가 거세 실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5-07-24> 노컷뉴스

☞ 기사원문: [단독] 고위 당정청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추진 논의